검색 상세

지역 재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센터 운영 사례와 실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이인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초록/요약 도움말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이 흐르는동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법 제정 초기 활발했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는 국가 사업의 규모 축소되며 감소했으나, 도시재생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과의 융합과 연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이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 및 혁신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현행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필요성과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연구와 현황 조사를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의 실질적인 시사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재생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도시재생법 제정 시점부터 현재(202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분산된 인적 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해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설립 초기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 직영형태로 운영하여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치고, 성숙기에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임시 조직이 아닌 진정한 지역 관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특별법의 본래 취지 달성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ore

목차 도움말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1. 도시재생의 이론적 배경 4
1) 도시재생의 정의 4
2) 국내 도시재생 정책 변천 과정 6
3) 그 외 지역재생 정책 11
2.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배경 12
1)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12
2) 중간지원조직의 등장 배경 15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16
3.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18
Ⅲ. 연구의 범위와 자료수집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자료수집 방법: 문헌연구 및 심층면접 22
Ⅳ.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분석 24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24
1) 광역센터 24
2) 기초센터 25
3) 현장센터 28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례 조사: 기초센터의 다양한 운영형태 29
1) 행정직영 29
2) 민간위탁(民間委託) 29
3) 공공위탁(公共委託) 30
4) 혼합직영 30
3. 소결 31
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실무자 심층면담 분석 33
1. 연구설계 33
1) 연구의 방법 33
2) 연구 참여자 선정 33
3) 자료수집 절차 및 윤리 34
4) 면접 질문의 구성 35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36
1) 지역재생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37
2) 지역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이상적인 운영형태 39
3) 기초단위 지역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방향 제안 40
3. 소결 44
Ⅵ. 결론 48
1. 연구결과의 요약 48
2.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4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