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법제 비교 연구 : ㅡ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을 기준으로 ㅡ
A Comparative Study on Child Welfare Legislation in Mongolia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발행기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이세원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2229
- UCI I804:42001-00000001222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국문초록 몽골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법제 비교 연구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을 기준으로- 간바타르 델게르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준으로 몽골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법제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두 국가는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UNCRC를 비준하였으며, 이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대한민국과 몽골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제 및 정책에서 UNCRC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두 나라의 역사적·문화적·경제적 배경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UNCRC의 4대 기본 원칙과 기반 권리 4대 범주별 분석 틀로 삼아 양국의 아동복지 법제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아동권리 보장 기본법과 아동보호 이행법을 UNCRC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양국 아동복지 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 기준 자료, 국내법 및 정책 문서,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법률 비교와 실효성 검토 및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틀로는 UNCRC의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권, 의견 존중)과 4대 범주별(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기본법인 몽골의 「아동권리법」(1996년 제정, 2016년, 2024년 개정)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1961년 제정, 지속적 개정), 그리고 아동보호 이행법인 몽골의 「아동보호법」(2016년 제정)과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법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정책 집행과 현장에서의 적용 양상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과 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차이가 법제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양국의 아동권리 보장 기본법 비교에서 몽골의 「아동권리법」은 UNCRC의 권리 중심 접근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권리 보장보다는 복지 증진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몽골 「아동권리법」은 2016년과 2024년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행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해 왔다. 둘째, 아동보호 이행법 비교에서 몽골의 「아동보호법」(2016년)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방임, 착취를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포괄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법제화했으나, 행정적 집행력 부족,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행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보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셋째, UNCRC 4대 원칙 측면에서 양국은 모두 법제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행에 있어 차이가 있다. 비차별 원칙에 있어 몽골은 「아동권리법」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과 도시 간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실질적 차별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법률에서 비차별 원칙을 다루고 있으나, 이주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양국 모두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은 양국 모두 비교적 잘 보장하고 있으나, 아동의 의견 존중 원칙 실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아동권리 4대 범주별 비교에서는 생존권과 보호권에 관한 법적 조치는 양국 모두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발달권과 특히 참여권 보장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존권 측면에서 몽골은 「아동권리법」 제6조에서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아동복지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아동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권 측면에서는 몽골의 「아동보호법」과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발달권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교육권을 중심으로 법적 보장을 하고 있으나, 문화적, 사회적 발달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참여권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법적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인 아동 참여 메커니즘과 의견 반영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UNCRC라는 보편적 기준을 지역적 맥락에 적용하여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인권법과 국내 법제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첫째, 양국의 아동복지 정책 담당자들에게 UNCRC 이행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둘째,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특히 몽골은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아동보호체계와 행정적 실행력을 참고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몽골의 아동권리 중심 접근법과 명확한 법체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몽골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법제를 UNCRC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법제적 특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몽골은 UNCRC의 원칙을 법제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권리 중심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실행 기반이 미흡한 반면, 대한민국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보호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행정적 실행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양국은 상호 보완적 학습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양국 간 아동복지 분야의 협력 증진과 상호 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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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hild Welfare Legislation in Mongolia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anbaatar Delgerma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child welfare legal systems of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Both countries ratified the UNCRC in 1990 and 1991 respectively and have since made continuous legislative efforts to ensure children's rights. While both countries strive to comply with the UNCRC in their child welfare legislation and policies, they have different historical,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hild welfare legal systems and policies of both countries using the four fundamental principles and four categories of rights of the UNCRC as an analytical framework.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basic law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s and child protection implementation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CRC,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welfare legal systems in both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utilizing international standard materials, domestic laws and policy documents,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to conduct legal comparison, effectiveness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analytical framework employs the four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UNCRC (non-discrimination,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nd the four categories of rights (survival rights, protection rights, development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Mongolia's "Child Rights Law" (enacted in 1996, amended in 2016 and 2024) and Korea's "Child Welfare Act" (enacted in 1961, continuously amended) as basic law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s, and Mongolia's "Child Protection Law" (enacted in 2016) and Kore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acted in 2014) as child protection implementation law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its focus on legal system analysis, which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aspects of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in the field, and the lack of in-depth analysis of how socio-cultural contex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ffect legal interpretation.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omparing the basic law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s, Mongolia's "Child Rights Law" directly reflects the rights-based approach of the UNCRC and clearly defines children's rights. In contrast, Korea's "Child Welfare Act" focuses on providing welfare services and child protection, emphasizing the perspective of welfare promotion rather than rights guarantee. Mongolia's "Child Rights Law" has clarified children's rights and strengthened implementation systems through amendments in 2016 and 2024, while Korea's "Child Welfare Act" has strengthened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through continuous amendments.Second, in comparing child protection implementation laws, Mongolia's "Child Protection Law" (2016) specifically stipulates legal procedures and inter-agency cooperation systems to prevent and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While this law has institutionalized a comprehensive child protection system, it has shown inadequate implementation due to lack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fessional personnel, and budget. On the other hand, Kore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2014) provides strong legal measures specialized in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child abuse crimes and protecting abused children, and has specific protection mechanisms such as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for child abuse. Third, in terms of the four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UNCRC, both countries reflect these in their legislation,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Mongolia explicitly stipulates this in Article 4 of the "Child Rights Law," but there exists substantial discrimination due to regional imbalan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Korea address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various laws, but discrimination issues still exist for vulnerable children such as 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Both countries legally specify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ut in actual policy-making processes, children's interests are not always prioritized. Both countries relatively well ensure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but limitations still exist in realizing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Fourth, in comparing the four categories of children's rights, legal measures for survival rights and protection rights are relatively well established in both countries, bu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ensuring development rights and especially participation rights. In terms of survival rights, Mongolia specifies children's right to life and health in Article 6 of the "Child Rights Law," while Korea stipulates the guarantee of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for children in Articles 3 and 4 of the "Child Welfare Act." In terms of protection rights, Mongolia's "Child Protection Law" and Kore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stipulate specific protection measures. In terms of development rights, both countries legally guarantee educational rights, but the guarantee of cultural and social development rights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terms of participation rights, both countries have legal provisions, but lack substantial child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systems for reflecting children's opinions.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domestic legislation by applying the universal standard of the UNCRC to regional contexts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learly present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UNCRC implementation to child welfare policy makers in both countries and suggests more effectiv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methods. In particular, Mongolia can refer to Korea's systematic child protect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capacity, while Korea can refer to Mongolia's rights-centered approach and clear legal system.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both countri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hild welfare legal systems of Mongoli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CRC. Mongolia takes a rights-centered approach that directly reflects the principles of the UNCRC in its legislation but has inadequate implementation foundations, while Korea takes an approach centered on welfare service provision and protection with strong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capacity. In the future, both countries need to strengthen their child rights guarantee systems through complementary learning, especially by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children's participation rights and non-discriminatory approaches to vulnerable childre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leg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children to grow in better environments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omoting cooperation and mutual learning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between the two countries.
more목차 도움말
목 차
국문초록 Ⅰ
표목차 Ⅱ
국문초록 Ⅲ
Ⅰ. 서론.................................................................................................................................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2
3. 연구의 의의...................................................................................................................2
Ⅱ. UNCRC 와 아동복지 법제 빌전: 몽골과 대한민국 비교.....................................................3
1. UNCRC의 의의 및 국가별 이행.......................................................................................3
1) UNCRC 개요 및 의의...................................................................................................3
2) UNCRC의 이행과 국가보고.........................................................................................4
3) UNCRC 이행 현황.......................................................................................................5
(1) 몽골의 UNCRC 이행.................................................................................................5
(2) 대한민국의 UNCRC 이행........................................................................................10
2. 선행연구 고찰...............................................................................................................15
3. 몽골의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법제.................................................................................17
1) 몽골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내용............................................................................17
2) 몽골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내용.................................................................18
3) 몽골의 아동복지 법제 개요 및 발전 방향......................................................................20
4.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법제..........................................................................21
1)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내용.....................................................................21
2)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의 발전과 체계.............................................................................21
3)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법제 개요 및 발전 방향................................................................23
Ⅲ. 연구방법........................................................................................................................24
1. 연구 자료.......................................................................................................................24
1) 국제 기준 자료.............................................................................................................24
2) 국내법 및 정책 문서 ....................................................................................................24
3) 보고서 및 통계 자료....................................................................................................25
2. 연구 방법.....................................................................................................................25
1) 법률 비교 ..................................................................................................................25
2) 실효성 검토 및 비교 분석 ...........................................................................................25
3. 분석 틀........................................................................................................................26
1) UNCRC 4대 기본 원칙.............................................................................................26
2) UNCRC 기반 아동권리 4대 범주..............................................................................28
4. 연구의 한계 ..................................................................................................................29
IV. 몽골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법제 구조 비교와 UNCRC 이행 분석..................................30
1. 아동권리 보장 기본법: 몽골 아동권리법 과 대한민국 아동복지법.....................................30
1) 몽골 아동권리법.........................................................................................................30
2) 대한민국 아동복지법..................................................................................................34
3) 양국 아동권리 보장 기본법비교...................................................................................39
2. 아동보호 이행법: 몽골 아동보호법과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
1) 몽골 아동보호법............................................................................................................42
2) 대한민국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49
3) 양국 아동보호 이행법 비교............................................................................................52
3. UNCRC 기반 원칙비교..................................................................................................55
4. UNCRC 기반 아동권리 4대 법주별 비교........................................................................64
V. 결론 및 제언...................................................................................................................73
1) 제언 .............................................................................................................................76
참고 문헌...........................................................................................................................80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