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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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Ⅱ. AI의 개념과 법적 주체성에 관한 고찰 6
1. AI 기술의 역사적 발전 6
2. 약한 AI와 강한 AI 8
1) 약한 AI(Weak Artificial Intelligence) 9
2) 강한 AI(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3. AI와 로봇 11
4. AI의 법적 주체성 논의 13
1) 법인격의 개념과 형성 배경 14
(1) 법인격의 개념 14
(2) 법인의 법인격 형성 배경 15
2)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논의의 등장 배경 16
3) AI 법인격 부여론의 타당성 검토와 비판 19

Ⅲ. AI 관련 법익침해의 유현과 형법상 책임귀속 이론 22
1. AI 관련 법익침해의 정의와 법적 특징 22
2. AI 로봇으로 인한 사고 사례 23
3. AI 관련 법익침해의 유형 분류 25
1)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경우 25
2) AI가 자율적으로 법익침해를 야기한 경우 26
3) 인간과 AI가 협력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하는 경우 27
4) AI가 다른 AI를 이용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한 경우 28
4. AI에 대한 형사법상 취급 방안 29
1) 물건으로서의 AI 30
2) 동물에 준하는 AI 31
3) 법인에 준하는 AI 32
4) 사람(자연인)에 준하는 AI 35
5) 새로운 개체로서의 AI 36
6) 소결 37
5. AI 관련 법익침해의 책임 귀속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37
1) AI 형사책임 긍정설 38
(1) 긍정설 38
(2) 긍정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 40
2) AI 형사책임 부정설 41
(1) 부정설 41
(2) 부정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 43
3) 소결 45

Ⅳ. AI 관련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향과 제도적 과제 47
1. AI 관련 법익침해 결과에서의 책임 공백 문제 47
2. 기존 형법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인간 귀속 구조의 재검토 48
1) 고의범 이론 48
2) 과실범 이론과 보증인 지위 이론 48
3) 간접정범 및 방조·교사범 이론 50
4) 법인책임 및 양벌규정 유추 52
3. AI 관련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향 53
1) 입법적 대응: 위험관리 중심의 형사책임 규정 도입 53
(1)‘위험원 관리책임’이론에 따른 형사책임 구성 53
(2) AI 운용자·개발자에 대한 주의의무 명문화 54
(3) AI 운용자·개발자에 대한 주의의무 명문화 55
2) 제도적 대응: 예방형법 및 사전 규제 중심 56
3) 종합적 대응: 혼합적 모델로서의 실천 방향 제안 57

Ⅵ. 결론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