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도움말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 발행기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김성연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법률정책학과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2219
- UCI I804:42001-00000001221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의 동향을 살펴보면 혼인은 기피하고 이혼은 쉽게 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1991년을 기준으로 연간 이혼건수는 약 5만건인 반면, 2023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이혼건수는 약9만 건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율이 증가한 데에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법원이 가족법을 운용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져 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기 더 쉬워졌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혼인생활이 되돌리기 힘들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면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부 중 가사(家事)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측을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빠뜨릴 위험도 고려해야한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현재에는 부부간 어느쪽이든 이혼 후에도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과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06조, 843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이루었던 경제적 공동관계를 청산하는 제도로서 비교법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손해배상은 부부 중 유책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게 손해에 갈음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법리가 잘 확립된 것과는 다르게 이에 적용할 분할비율이나 방법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이러한 재량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more목차 도움말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Ⅱ. 재산분할 일반론 2
1. 재산분할의 의의 2
2.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 3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4
1) 청구권자 4
2) 분할기준과 방법 4
Ⅲ.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5
1. 실질적 공동재산 7
2. 실질적 특유재산 8
3. 청산적 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재산 9
1)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9
2) 특유재산 10
3) 고유재산 10
4) 채무 11
5) 행운 12
6) 과거 혼인생활비용 12
7) 별거 시 일방이 부부공동재산 중 지참한 재산 13
8) 명의 신탁된 재산 13
9)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 14
10) 반려동물 15
4. 부양적 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재산 15
1)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을 포함한 전재산 15
2) 무형재산 17
(1) 퇴직금 17
(2) 자격취득 17
(3) 연금 17
(4) 출판물의 저작권, 인세수입 18
(5) 반려동물 18
(6) 혼인주택과 영업점포 18
5. 재산분할의 비율 19
1) 재산분할산정시기와 지급방법 19
2) 재산분할산정시기와 지급방법 20
(1) 학설과 판례 20
(2) 학설과 판례 22
3)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24
4)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25
5)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세금 25
Ⅳ. 외국의 입법례 25
1. 독일 25
2. 프랑스 26
Ⅴ.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판례 27
1.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2023르20051,20068 판결 27
1) 법원의 판단 29
(1) 혼인관계에 파탄 및 주된 책임 29
(2) 반소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31
(3) 재산분할 33
2) 판단 34
3) 검토 35
(1) 재산분할 35
①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 공동재산인지의 여부 35
ⅰ) 피고의 부친 F의 기여 36
ⅱ ) 피고의 기여 37
ⅲ ) 검토 38
②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과 적용 39
2.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1991드1220 판결 39
3. 그 외 판결 40
Ⅵ. 현행판례의 문제점 40
1. 문제점 40
2. 실무의 한계 41
3. 기준의 통일화 41
Ⅶ. 결론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