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부사관 충원율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부사관 충원율에 대한 연

Impact of the Recruitment Rat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on National Security

  • 전종섭 (전종섭(Jeon Jong Seob),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초록/요약 도움말

국 문 초 록 부사관들은 육군의 임무완수를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화된 직업군인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스런운 자세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작전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저출생에 따른 군입대 자원의 급격한 감소,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육군은 부사관의 계급구조가 하사·중사가 대다수를 구성하는 지금의 ‘피라미드형’병력구조를 중간 계층인 상사·중사 계급이 중심이 되는 ‘항아리형’으로 변해갈 예정이며, 앞으로 단기·중기·장기 복무를 하는 부사관이 늘어나게 되어서 하사 선출 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형상이기 때문에 절약과 집중형 미래 부사관 조직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생에 따라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었고 통계연구 분석결과에 따라 백대 지표에 명시된 출생아 수가 2015년 42만 7천여 명, 2016년 41만 1천여 명, 2017년 35만 7천여 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병역자원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최저임금 인상과 병역자원의 봉급 인상, 장교·부사관· 용사들의 획기적인 복무기간 단축 등 군 조직 변화에 영향을 미쳐 간부의 선발 여건이 점차 어려워 질수 있다. 특히, 부사관 지원율이 여러 기관의 분석결과 유사기관 대비 매우 저조하여 획득률은 2015년 72%, 2023년 50% 미만의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군의 부사관 충원율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군에서도 다양한 개선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부사관 충원에 관한 집중적인 분야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 사회의 흐름은 4.5차 산업혁명이다. 이는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 의장에 의해 최초 언급되었다. 4.5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AI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불리는 기계학습, AI인공지능 등을 주축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첨단화 되어가는 육군의 첨단무기체계와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의 충원율은 현재 국방부, 육군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하려 한다.

more

초록/요약 도움말

English records Non-commissioned officers have certainly developed into organization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various efforts were needed to develop non-commissioned officers amid changes in the military and society, but the efforts and substance were insufficient, so there was no practical development. Traditionally, "a noncommissioned officer is an officer who maintains the tradition and honors of a unit. Therefore, a noncommissioned officer shall be well-versed in his duties, lead by example in everything, supervise the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isease and the implementation of orders, and guide education and training and home life. In addition, efforts must be made to develop the Army since its inception, with the noncommissioned officer's responsibility to identify and lead the disease,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manage various equipment and supplies. However,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treatment improvement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insufficient improvement in various systems to increase the non-commissioned officers recruitment rate, it is unprecedented that the recruitment rat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continues to decline.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show that the recruitment rat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will continue to decline if various factors are not resolved by looking at the above research. If these factors are not resolved normally,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the recruitment rat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to improve at once in the future, and problems will continue to arise in the recruitment rat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one of the pillars of national secur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ruitment rat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to derive the need for improvement. It should be a top priority to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any young Korean can challenge the military's important class of non-commissioned officers for the purpose of a job by suggesting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and ways to improve them.

more

목차 도움말

목 차
Ⅰ.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부사관 충원율 영향 요인과 저출생 문제 2

제 1절 부사관의 정체성 3
1. 부사관의 역사 4
2. 부사관의 계급구조 5
3. 미 육군의 부사관 제도 6
4. 부사관의 역할 7

제 2절 부사관 충원율에 미치는 요인 8
1. 복무여건 요인 9
2. 복지혜택 요인 10
3. 선발기준 요인 11
4. 선발기준 요인 12

제 3절 부사관 충원율에 미치는 저출생 문제
1. 한국의 저출생의 시작 13
2.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제도 14
Ⅲ. 부사관 충원율 제고 대안 3

제 1절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15
1. 청년 장병에 대한 이해 및 생활여건 개선 16
2.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 17
3. 휴가제도 개선을 통한 장병 휴식권 보장 18
4.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19

제 2절 부사관 제도 종합발전 제언 20
1. 부사관 발전 제도 노력 21
2. 새로운 부사관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 22
3. 국가안보에 부합한 부사관 충원제도 요구 23

Ⅳ. 결 론 4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