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동이 지방자치와 국가기반에 미치는 영향 - 주민참여 활동 평가 중심으로 -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 지도교수 도움말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 활동이 지방자치와 국가기반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평가의 그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교육과 참여 활동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고 참여 활동의 준비, 진행, 결과에 평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 활동의 양적 확산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이루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기반 강화를 위한 제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석사학위 논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됨.
- 발행년도 2023
- 학위수여년월 2023.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1529
- UCI I804:42001-00000001152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국문초록 주민참여 활동이 지방자치와 국가기반에 미치는 영향 - 주민참여 활동평가 중심으로 -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김 미 숙 지방자치는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과 1991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선 체제’ 등을 계기로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민과 관 사이에 과거 하향식 집행방식에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예산 편성과 수행, 지방 조례 제정,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와 재정업무 수행, 지방자치의 치안과 복지의 상당한 부분이 주민참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활동이 지방자치와 국가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참여 활동평가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 활동을 위해 지난 4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괄간사로 활동하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3년간 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왔다. 또한, 원주시 주민자치대학의 참여자와 운영진으로 2019년부터 주민자치의 역량과 운영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원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주민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한 경험을 연구 과정에 포함했다. 지난 4년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기 위원회와 5기 위원회 활동은 기존 위원회의 형식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기회였다. 제4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00 총괄위원장과 4기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백서로 제작 활동지침으로 사용하고 신규 위원들에게는 교육 자료로 사용하였다. 산업경제분과 김00 부위원장의 건의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을 만들어 위원회에 대한 활동지표로 삼았고, 건설도시분과 김00 간사 제안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세칙과 함께 위원회 활동에 참고했다. 운영세칙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DATA화 해 활동을 정량평가한 후 우수활동자 시상과 불량활동자 재위촉 제한을 원주시 기획예산과에 공문처리 하였다. 위원회 자체사업에 대하여 TF팀 구성 후 사업 진행에 대한 준비, 진행, 결과보고서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여 운영하게 하고 4기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평가지표를 통해 시행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하였다. 행사 자체평가표는 소분류인 참여도, 행사 운영평가, 기대효과, 행사 결과의 4개 분류 항목에 10개 세부항목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기타 의견란을 두어 행사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진행은 인터넷 평가 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각 항목을 추진행사에 취지에 맞추어 내용을 풀어 설명하듯이 문장을 만들어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는 수치와 도표를 이용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고 특별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기도 했다. 4기 위원회에서 시작된 참여 활동의 변화는 5기 위원회까지 이어져 주민참여 활동의 모범적인 틀을 만들었다. 단0동 주민자치위원회 김00 위원장의 의뢰로 시작한 위원회 투명성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활동을 정량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2023년까지 3년간 위원회 활동을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은 회비납부, 회의 참석, 교육 참여도, 지역 문화행사, 자체행사, 봉사활동 참여와 지역교류 행사의 참여 횟수를 파악했다. DATA 추출은 참가 서명부와 밴드 라이브 동영상을 참고하였다. 참여 횟수의 양적 평가를 통해 위원들의 활동 선호도와 참여 활동시간을 분석하고 위원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생각과 위원회의 활동 내용 분석과 위원회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가 후 보고서를 통해 예비위원들의 위촉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활동의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자 시상과 불량활동자의 재위촉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타 위원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다. 주민자치대학은 풀뿌리 주민자치, 주민예산, 주민참여를 연구하고 지방자치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 안전교육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컨설팅의 내용을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김00 회장으로부터 의뢰받아 3기 주민자치대학부터 활동을 평가하는 감사로써 기수 수료 시마다 주민자치대학 활동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회계감사는 회계 수입 및 지출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지출이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사업감사는 주민차치대학 수강생 모집, 사업 진행, 수업의 내용, 수료식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합한 활동인지를 감사하였다, 주민자치대학의 운영이 지속성과 지방자치에 적합성, 주민참여 활동가의 자격, 역량 강화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2021년부터 2년간 원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조금 수혜 단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 보조금 사업 평가, 예산 사용 적법성을 평가하고 보조금의 지원 효과를 평가하는 평가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주민참여 활동을 단순한 활동의 반복으로 끝내지 않고 좀 더 가치 있고 발전적인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주민참여 활동평가는 참여 활동의 준비 활동결과의 모든 과정에 필요하다. 또 활동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 개선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민참여 활동이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효과적인 참여 활동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성과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평가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고,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받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주민참여 활동평가는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을 촉진한다. 주민참여 활동평가는 지방자치와 국가기반을 굳건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변화의 중심은 활동평가이다, 활동평가 사업 평가 구조평가 결과평가 등의 모든 부분에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며 개선되어야 한다.
more목차 도움말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과 범위 2
3. 연구 방법 2
제2장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3
제1절 지방자치의 현황 3
1. 지방자치 정의 3
2. 지방자치의 목적 4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달 과정 6
4. 지방자치 현황 7
5. 지방자치 발전 사례 8
제2절 결어 /지방자치의 문제점 9
제3장 지방자치의 주권 참여 10
제1절 지방자치의 주권 참여 개념과 필요성 10
1. 주민들의 사회단체 참여율 11
2. 행정기관 위원회 12
1)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12
2) 위원회 변동 개요 및 원인 1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동 17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동 17
2.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위원회와 기능
19
3.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위원회 21
1) 원주시 주민참여위원회 특징 21
2) 원주시 주민참여위원회 분석 22
제3절 결어 /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문제점 26
제4장 주민참여(지방자치 참여) 활동 평가 27
제1절 주민참여 활동 평가의 배경과 의의 27
1. 지방자치 활동 평가의 의미 27
2. 지방자치 활동 평가의 배경 28
3. 지방자치 활동 평가의 역할 28
4. 지방자치 활동 평가 필요성 29
5. 지방자치 평가의 문제점 30
6. 지방자치 평가 방법 및 범위 31
제2절 원주시 주민참여 활동 사례 분석 32
1.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32
1) 주민참여예산제 32
2)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3)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사례 34
(1) 운영세칙과 운영가이드 제정 35
(2)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36
(3)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 사례 42
2.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44
1) 주민자치위원회 44
(1)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44
(2)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조건 45
(3)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의 현황 45
2) 단0동 주민자치위원회 47
(1) 단0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47
(2) 단0동 주민자치위원회 평가 사례 47
① 활동평가 방법과 내용 47
② 활동 평가 보고서 49
3. 원주시 주민자치대학 평가 50
4. 보조금심의위원회 활동평가 51
제3절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참여 활동 조사 분석 53
제4절 결어 91
제5장 결론/주민참여(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