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 저자식별ID AuthorId:ljw017685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2.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1132
- UCI I804:42001-00000001113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본 논문은 1945년 광복 이후 한 차례도 공개된 사례가 없는, 국회의 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제118조 제①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의 공표에 관한 연구이다. 국회회의록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의 두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국민에게 공표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연구는 미비하며, 국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2012년 국회 비공개회의록 관련 국회법규 해석 자문회의의 결과를 분석하고, 2004년 정청래 의원의 규칙안과 2017년, 2020년 조승래 의원의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문제점과 이를 공표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법｣제118조의 개정과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 법령승격을 제안했다. 사회적으로 기록물 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비공개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에 관한 새로운 대안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회회의록 공표,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국회법｣
more초록/요약 도움말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non-publication of the minutes of closed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on-publication of parts of the minutes of meetings following Article 118 (1)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se minutes have never been disclosed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In principle,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above two types of minutes are not disclosed because there are neither legal bases/requirements nor procedures for their publication. This action is a viol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research on this topic is insufficient and it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even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deliberations by the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ommittee in 2004 and their ensuing resolu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al interpretation advisory meeting related to the 2012 National Assembly’s minutes of closed meetings and proposes a plan for the publication of these minutes based on the 2004 resolution and Cho Seung-rae's proposed rul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the non-publication of minutes of closed meetings and of parts of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equently, a revision of Article 118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provisions on the public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is proposed. Currently, the importance of disclosing records is emphasized socially, thus, alternatives to these non-publication provisions could better meet the needs of society. Key words: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of closed meetings, publication, National Assembly Act.
more목차 도움말
목 차
Ⅰ.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6
Ⅱ. 국회회의록의 개념과 공개 원칙 7
1. 국회회의록의 개념 및 분류 7
2. 국회회의록의 공개 원칙 17
Ⅲ. 국회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법규 분석 및 공표 논의 21
1. 국회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의 법규 분석 21
2. 국회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에 대한 논의 32
Ⅳ. 국회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 공표를 위한 개선 방안 42
1. ｢국회법｣ 제118조의 개정 42
2.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 법령승격 45
Ⅴ. 결론 51
참고문헌 54
영문초록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