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반덤핑제소결정에 미치는 거시경제 및 정치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1.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0977
- UCI I804:42001-00000001097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중국 반덤핑제도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제도적 부분과 정치 경제적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반덤핑조례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의 수입품을 자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WTO규정과는 어떻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의 분석은 중국의 반덤핑제도가 WTO규정과는 상이한 자의적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면 그간 이들 반덤핑조례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반덤핑조치들이 실제 중국 반덤핑제소기업의 피해지표나 경제상황들을 정확하게 반영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의 여부와 나아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경제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반덤핑제소가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분석은 분석대상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하여 반덤핑제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반덤핑관련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분석대상의 기간도 중국반덤핑조례 시행세칙의 정비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 각 기간별 특수성이 고려된 후 중국의 반덤핑제소조치가 거시경제변수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반덤핑 결정의 요인분석에 있어서 거시경제변수의 어떠한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와 제시된 자료의 상호 연관성 및 변수간 내생성 문제도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반덤핑제소조치 결정 분석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상호 구조적 관계의 체계 속에서 분석의 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 반덤핑제도 운영의 자의성여부를 살펴 본 후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거시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 측면에서 반덤핑제소조치에 관한 영향분석을 위해 반덤핑제소 건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반덤핑제소결정에 대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덤핑조치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구조적 관계와 내생성 존재여부를 상관관계 및 Hausman 검증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상무부의 반덤핑제소조사의 결정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상호영향을 받고 시차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반덤핑제소 조치를 볼 때 과연 이들 조치가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국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대중국 반덤핑운영에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전략과 대중국반덤핑운영에 대한 외국의 정책대응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반덤핑제소, 정치적 요인, 3단계 최소자승법, 구조방정식
more목차 도움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제3절 연구의 구성 5
제2장 중국 반덤핑조치의 운영실태 7
제1절 중국 반덤핑조치의 WTO통보 동향분석 7
1. 전세계 반덤핑 제소 상위 국가별 현황 7
2. 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9
제3장 반덤핑 조치의 이론과 중국의 반덤핑조례 12
제1절 반덤핑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덤핑의 개념 및 발생이유 12
2. 덤핑규제와 경제적 의미 14
제2절 중국의 반덤핑규칙의 고찰 17
1.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발전배경 17
2.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영기구 및 운영절차 23
3. 중국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 33
4.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WTO 규범과의 차이 39
5.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정치적 요인 41
제4장 반덤핑조치 결정요인의 선행연구 44
제1절 반덤핑조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4
1. 반덤핑조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44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53
제5장 실증분석 모형설정 55
제1절 실증분석 기본모형 55
1. 기본모형의 설정 55
2. 가설의 설정 60
3. 분석방법과 분석 절차 61
4. 패널자료를 통한 중국반덤핑 제소 결정요인 분석방법 63
제2절 연립방정식의 편의(Bias)를 고려한 분석(3SLS) 65
제3절 시차를 고려한 동적패널 분석(Arellano-Bond GMM) 67
1. 동적패널모형의 설정 67
2. 동적패널모형의 추정 68
3. 동적패널모형에 사용된 도구변수의 유효성 검증 69
제4절 분석자료와 변수 70
제6장 중국 반덤핑제소 요인의 실증분석결과 7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6
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76
제2절 중국의 대세계 반덤핑제소 조치의 분석 78
1. 중국의 대세계 수입 결정식의 경우: 단순회귀분석(OLS) 78
2. 중국의 대미 수입의 경우: OLS추정 80
제3절 내생성 검증과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81
1. 독립변수의 내생성 검정(OLS와 2SLS) 81
2. 중국의 대미 구조 연립방정식 분석결과 82
제4절 산업별 반덤핑 결정요인의 실증분석결과 85
1. 경공업 분야 동적패널분석 결과 86
2. 중공업 분야 동적패널분석 결과 89
제5절 가설검증 결과 92
1.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92
2. 가설검증 결과 95
제7장 결론 9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00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102
참고문헌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