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폐교기록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강원지역 폐교기록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도움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각급 학교 폐교기록의 관리제도 및 실무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 아래 법령·표준과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폐교 기록의 가치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폐교기록 관리 현황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 표본으로 강원도지역을 선정하였다. 폐교기록의 현황은 교육지원청과 통합학교에서 관리 중인 폐교기록 생산학교 수와 실제 폐교 수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유실되거나 목록화되지 않은 폐교기록, 각급 학교에 설치된 문서고의 기록관리 시설, 강릉지역 통합학교의 문서고 내부와 관리 중인 폐교기록의 상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폐교기록 관리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 기록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의 부족, 폐교기록의 중요성 인지 부족 등을 폐교기록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 교육 행정기록 관리체계의 개선이다. 폐교기록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현재의 지방 교육 행정기록 관리체계를 지적하였다. 각급 학교를 일반 행정기관의 처리과와 같이 취급하여 교육(지원)청 기록관에게 업무가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 체계적인 폐교기록의 관리가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지방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기보존기록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시·도 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별 학교기록을 관리할 레코드센터인 ‘학교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1안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기록물 관리부서의 신설을 도모하는 2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둘째, 각급 학교의 문서고 설치와 보존환경 조성 의무화이다.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문서고는 제반 시설의 부족으로 기록관리에 적합한 보존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며,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실의 캐비넷에 기록을 관리하는 학교도 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 문서고 설치의 법적 의무화와 함께 문서고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선별하여 이를 학교기록물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폐교기록 정보서비스 확대이다. 현재 통합학교에서 보관 중인 폐교기록은 활용 빈도가 매우 낮아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폐교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새로 신설될 학교기록 담당 기관을 중심으로 폐교기록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통합학교에서 폐교기록을 활용하는 선진사례를 함께 소개하여 폐교기록 정보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해 고안하였다.

more

목차 도움말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3. 선행 연구 5

Ⅱ. 폐교기록의 특징과 관리 법규 9
1. 학교의 조직 및 업무 9
2. 학교기록의 유형 및 특징 14
3. 폐교기록 관련 법령과 기록관리 공공표준 24

Ⅲ. 강원지역 폐교 및 폐교기록 관리 현황 34
1. 폐교의 현황 35
2. 폐교기록 관리 현황 41
1) 교육(지원)청 폐교기록 보유 및 관리 현황 41
2) 폐교기록 관리를 위한 강원지역 각급 학교 문서고 시설 현황 47
3) 강릉지역 통합학교 폐교기록 보유 및 관리 현황 52

Ⅳ. 폐교기록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63
1. 지방 교육 행정기록 관리체계 개선 63
2. 각급 학교 문서고 설치 및 보존환경 조성 의무화 68
3. 폐교기록 정보서비스 확대 70

Ⅴ. 결론 74

참고문헌 76

abstract 80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