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적 자연법과 국가질서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Eine Untersuchung über das Naturrecht der Aufklärung und die Legitimation des Staates
- 주제(키워드) 도움말 "국가의 정당화" , "국가의 정당성" , 인간의 자유" , "인간의 존엄성" , "헌법의 개념" , "절대적 의미의 헌버" , "법논리적 의미의 헌법" , "존재론적 헌법" , "법의 효력" , "주권" , "상대주의" , "계몽적 자연법" , "법실증주의"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오경식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법학과
- 원문페이지 143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0529
- UCI I804:42001-00000001052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계몽적 자연법과 국가질서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나 갑 주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본 연구는 ‘계몽적 자연법’에 의한 ‘국가질서(Verfassung)’의 정당화에 관한 것이다. 계몽적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적 본성으로부터 도출한 ‘정당한 법’을 말한다. 인간의 이성적 본성으로부터 국가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러한 사상은 근대의 계몽주의 철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계몽주의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파악한다. 계몽주의 철학자인 I. Kant에 의하면,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며, 따라서 현세에서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윤리적 자유(sittliche Freiheit)’를 가진 존재이다. 즉, 인간은 이성능력을 구사하여 하나의 동물로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I. Kant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아실현의 인간화 작업을 ‘계몽(Aufklärung)’ 또는 ‘계발(Kultur)’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라 I. Kant는, 국가를 이와 같은 계몽과 계발을 위한 ‘인간의 실존조건’으로 파악한다. 즉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조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보존조건과 발전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생래적인 권리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과 같은 인간의 실존조건들을 보장한다는 점 때문에 정당화 된다. 이와 같은 계몽적 자연법의 원칙들에 의해서 구성된 헌법을 I. Kant는 ‘시민적 헌법(bürgerliche Verfassung)’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것을 ‘존재론적 헌법(ontologische Verfassung)’이라고 부른다. 존재론적 헌법 개념은 ‘존재자(Seiende)’와 ‘존재(Sein)’를 구별하는 W. Maihofer 교수의 이해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존재자’로서의 국가가 가지는 ‘기능적 의미’에 착안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존재론적 헌법’ 개념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C. Schmitt의 ‘절대적 의미의 헌법’ 개념과 H. Kelsen의 ‘법논리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비교 검토하였다(제3장). 또한 ‘존재론적 헌법’을 구성하는 질서 원칙으로서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와 최대한의 평등한 안전의 원칙을 논하였다(제4장). 그리고 법의 효력, 주권, 헌법제정권력 및 상대주의 등과 같은 국가질서의 정당화와 관련된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도 함께 논하였다(제2장).
more초록/요약 도움말
Eine Untersuchung über das Naturrecht der Aufklärung und die Legitimation des Staates Na, Gap Ju Departmant of law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ie Hauptthese dieser Arbeit ist die Rechtfertigung der Staatsordnung durch die sog. Theorie des Naturrechts der Aufklärungszeit. Nach dieser Auffassung ist das Naturrecht ein ‘richtiges Recht’, dass von der rationalen Natur der Meschen abgeleitet worden ist. Die Idee, dass die Staatsordnung von der rationalen Natur der Menschen gerechtfertigt werden kann, ist von der modernen Philosophen der Aufklärungszeit begonnen worden. Sie haben Menschen als freie Dasein gehalten. Besonders nach Immanuel Kant ist der Mensch das Zweck selbst und er hat daher die ‘sittliche Freiheit’, sein eigenes Leben auf der Welt autonom bestimmen zu können. Die Menschen haben die Vernunft. Er kann nur mit der Vernunft selbst vervollständigt werden. Ohne der Vernunft ist er nicht mehr als ein Tier. Kant hat diesen Vorgang der Humanisierung “Aufklärung” oder “Kultur” genannt. Nach der Auffassung Kant's ist ein Staat Existenzbedingungen der Menschen für solche Aufklärung oder für solche Kultur. Daher ist der Staat selbst kein Zweck, sondern nur ein Mittel, den Menschen um die Lebensbedingungen d.h. Erhaltungsbedingungen und Entwicklungsbedingungen zu gewährleisten. Die Staatsordnung kann damit gerechtfertigt werden, dass sie den Menschen die Existenbedingungen gewährleistet. Die Existenbedingungen wie Freiheit, Gleichheit und Sicherheit sind die Rechte der Menschen, die sie als die freien Wesen von Geburt an haben. Kant hat die Verfassung, die durch die Prinzipien des Naturrechts der Aufklärungszeit bestanden worden ist, "bürgerliche Verfassung" genannt. Aber anders wird die Verfassung “ontologische Verfassung” genannt. Insbesondere ist der Ausdruck “ontologische Verfassung” von Prof. Dr. Werner Maihofer hergestellt worden. Er unterscheidet den Begriff “Seiende” vom Begriff “Sein”. Nach seiner Auffassung funktioniert ein Staat als “Seiende” im Verhältnis mit den Menschen. Daher hat er die Verfassung, die durch die Prinzipien des Naturrechts der Aufklärungszeit bestanden worden ist, “ontologische Verfassung” genannt. Der Verfasser hat den Begriff der absoluten Verfassung von C. Schmitt und den Begriff der rechtslogischen Verfassung von H. Kelsen mit dem Begriff der ontologischen Verfassung vergleicht, um die Rechtfertigung der Staatsordnung zu recherchieren (Abschnitt III). Darüberhinaus hat der Verfasser den Grundsatz der größte gleiche Freiheit, der größte Gleicheit und der Sicherheit nachgeforscht, die die Kernpunkte der ontologischen Verfassung sind. Außerdem hat der Verfasser die allgemeine und grundlegend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fertigung der Staatsordnung - z.B. die Geltung des Rechts, die Souveränität, die verfassungsgebende Gewalt und der Relativismus - erörtert (Abschnitt II).
more목차 도움말
목 차
제1장 서론 1
1. 법철학과 국가철학의 근본과제 1
2. 인간에 의한 국가질서의 정당화 2
3. 연구목적 및 방법 5
1) 연구목적 5
2) 연구방법 9
제2장 국가질서의 정당화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 12
1. 국가질서의 정당화가 갖는 물음의 의미 12
1) 문제의 제기 12
2) 국가질서의 정당화와 국가권력의 정당화의 구별 12
3) ‘정당하게 존립해 나가는 것’으로서의 국가질서 14
2. 국가질서의 실질-합리적 정당화 15
1) 질서의 정당화에 관한 M. Weber의 정당성 이론 15
2) 합리적 정당성 16
(1) 형식-합리적 정당성 16
(2) 실질-합리적 정당성 17
3) 소결 : ‘실질적 근본규범’에 의한 국가질서의 정당화 18
3. 국가질서의 정당화와 법질서의 효력 19
1) 법 특유의 실존양식으로서의 효력 20
2) 법의 효력과 실효성의 구별 21
(1) 법사회학적 효력 개념 22
(2) 법철학적 효력 개념 23
3) 법질서의 효력의 근거 24
(1) 실력설 24
(2) 승인설 26
(3) 규범설 26
4) 소결 : 법질서의 효력의 근거로서의 실질적인 윤리가치 28
4. 국가질서의 정당화와 법철학적 상대주의 29
1)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전제 29
(1) ‘가치’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불가능 29
(2) 방법이원론 31
2) 법철학적 상대주의에 있어서의 ‘관용’ 33
3) 법철학적 상대주의와 법의 이념 34
4)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한계 37
(1) 민주주의 원리로서의 상대주의의 한계 37
(2) 법실증주의 원리로서의 상대주의의 한계 40
5) 소결 : 계몽적 자연법에 의한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극복 44
5. 주권에 의한 국가질서의 정당화 46
1) 국가권력의 자기관철력으로서의 주권 47
2) 주권의 기능조건으로서의 구속력 47
3) 권력독점의 정당화 48
4) 절대주의 주권이론 49
5) C. Schmitt의 주권이론 51
6) 소결 : 주권에 의한 국가질서의 정당화에 대한 비판 53
6.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국가질서의 정당화 54
1) 시원적·실존적·무제한적 권력으로서의 헌법제정권력 55
(1) Sieyès의 헌법제정권력 이론 55
(2) C. Schmitt의 헌법제정권력 이론 56
2)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58
3) 소결 :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국가질서의 정당화에 대한 비판 62
(1) 헌법제정권력의 진정한 한계로서의 자연법 62
(2) 우리 헌법에 전제된 헌법제정권력의 자연법적 한계 64
제3장 정당한 국가질서로서의 ‘존재론적 헌법’ 67
1. 국가 또는 국가질서로서의 ‘헌법(Verfassung)’ 67
1) ‘Verfassung’의 개념 67
2) ‘Verfassung’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 68
2. 결단주의와 규범주의 헌법 개념 70
1) ‘절대적 의미의 헌법’과 ‘법논리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 70
(1) C. Schmitt의 ‘절대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 70
(2) H. Kelsen의 ‘법논리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 72
2) ‘절대적 의미의 헌법’과 ‘법논리적 의미의 헌법’의 본질 74
(1) C. Schmitt의 ‘절대적 의미의 헌법’의 본질 74
(2) H. Kelsen의 ‘법논리적 의미의 헌법’의 본질 76
3. 결단주의와 규범주의 헌법 개념에 대한 비판 79
1) 실증주의적인 힘의 헌법 79
2) 상대주의적인 가치맹목적인 헌법 80
3) 존재와 당위의 구별문제 82
4. ‘존재론적 헌법 개념’의 정립 85
1) 존재론의 기본적인 관점 85
2) 사회계약 이론의 채용 87
3) ‘존재론적 헌법’의 가치척도 90
제4장 계몽적 자연법의 원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 93
1. 계몽적 자연법의 인간학적 전제 93
1) 인간의 ‘윤리적 자유’ 93
2)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 94
3) 인간의 존엄성 96
4) 인간의 자기 존중의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 99
2.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과 보호의 원칙 101
1)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101
2)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 102
3.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의 질서원칙 103
1) 인간의 발전조건을 보장하는 질서원칙 103
2) 사회의 발전조건을 보장하는 질서원칙 106
4. 최대한의 평등한 안전의 질서원칙 109
1) 자기보존의 질서원칙 109
2) 자유제한의 원칙 113
제5장 맺음말 116
참고문헌 124
국문초록 132
Zusammenfassung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