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Digital Signage
초록/요약 도움말
〈논문 초록〉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 영 솔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무선 또는 케이블유선에 의한 방송만이 방송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시점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다른 분야 즉, 통신의 기술을 적용한 방송유사 매체가 늘고 있어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정의하고 규제하기 힘들어 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의 본질을 파악하여 방송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고 현행 법체계의 틀에서 벗어난 매체를 방송으로 볼 수 있을 것 인지를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온 IPTV에 관한 논의에 빗대어 전광판 방송 중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표현의자유가 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 그 정당성과 전광판방송의 주가 되는 상업광고도 이와 같은 표현의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례를 통해 확인하여 전광판방송규제의 정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방송의 본질을 연구하여 「방송법」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방송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실정법의 틀에서 벗어나 방송의 본질에 맞는 방송의 요소 내용적 요소, 기술적 요소, 수신범위의요소를 확인하여 통신의 기술을 활용하였지만 방송의 요소에 부합되는 새로운 매체인 IPTV가 방송의 범위안에 들어와 방송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그에 맞는 규제를 받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더불어 전광판 방송 중에서도 IPTV의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화되고 발전한 디지털사이니지와 그렇지 않은 전광판방송으로 구분하여 디지털사이니지의 전광판방송이 방송의 요소에 부합하여 방송의 범위안에 포함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포함된다면 지금 현행법에서 방송과 전광판방송의 규제의 차이는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전광판 방송의 정보전달 능력의 측면을 확인하여 국민여론형성에 이바지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방송의 개념해석을 지금의 실정법적 명문규정해석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닌 방송의 본질을 확인하여 해석하여 방송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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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titutional Study on Digital Signage Kim, young sol Departmant of law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current broadcasting is broadcast only by radio and cable. However, technology developed. Therefore, the technology that was handled by communication became the function of broadcasting. Therefore, it became necessary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broadcasting. Therefore, in this paper, the essence of broadcasting will be grasped again. And I will define whether new technology can be seen as broadcasting by confirming whether or not new technology meets the essence of broadcasting. This theory will be studied together with the theory of IPTV which has been studied so far. First, why is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I will solve the problem of this. And explain the reasons for that and the need to regulate digital signage. And the broadcasting law defines broadcasting law and copyright law. Therefore, it became a law that does not fit the essence of the present technology. Therefore, we will identify elements of content, technical elements, and recipient scope of broadcasting. And will make sure that IPTV is within range of broadcasting. And I will study whether digital signage using IPTV technology can be called broadcasting. If digital signage is a broadcast, we will compare the regulations of broadcasting regulation and digital signage to find ways to improve it. And finally, we will study the nature of broadcasting to expand the scope of broadcasting
more목차 도움말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디지털사이니지와 방송의 본질 3
제1절 디지털사이니지 개념과 법적쟁점 3
I.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개념과 실현방식 3
1. 전통사이니지와 디지털사이니지의 의의 3
2.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적 원리 3
3. 일반 전광판과 디지털사이니지 6
II. 방송개념의 요소 7
1. 기술적 요소 7
2. 내용적 요소 8
3. 수신자 범위의 요소 8
제2절 새로운 전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등장 9
I. 통신과 방송 9
II. IPTV 10
1. IPTV의 기술적 기반 10
1) 유니캐스트(Unicast) 11
2) 브로드캐스트(Broadcast) 11
3) 멀티캐스트(Multicast) 12
4) IPTV의 기술적 이해 13
2. IPTV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15
1) 제3의 서비스로 인정하는 견해 15
2) 방송으로 인정하는 견해 15
III. 디지털사이니지의 방송개념 포섭여부 검토 18
1. 기술적 요소 18
2. 내용적 요소 18
3. 수신자 범위의 요소 19
제3절 소결 20
제3장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법적 고찰 21
제1절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21
I. 표현의 자유 21
1. 표현의 형태 21
2. 상업적표현의 자유 22
1) 상업적표현의 미국수정헌법 제1조 포섭여부 22
(1) 사실관계 22
(2) 다수의견의 논점 23
2) 정보의 흐름으로서의 상업적 표현 23
(1) 사실관계 23
(2) 다수의견의 논점 24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 25
4) 소결 26
3. 표현의 자유의 보호이익 26
1) 개인의 존엄성 확립 26
2) 여론형성의 수단 27
3) 민주적 통치 질서의 전제조건 27
II. 방송의 자유 27
1. 방송의 자유의 성격 28
1)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자유 28
2) 객관주의적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자유 29
2. 방송의 자유에 대한 방송법의 성격 29
1)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제한법률 30
(1) 형식적 규제 31
(2) 내용적 규제 31
2) 방송의 자유에 대한 형성법률 32
3) 방송법의 제정의 근거 33
III. 소결 35
제2절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36
I. 현행법상 방송 개념 36
1. 방송법상 방송 개념 36
2. 저작권법상 방송 개념 37
II. 현행법상 디지털사이니지의 개념 38
1. 전광판방송과방송법제2조 1호 방송 38
1) 디지털사이니지의 적용 법률 38
2) 전광판방송과 디지털 사이니지 39
2. 방송법제2조 1호의 방송과 디지털 사이니지 39
1)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 39
2) 공익광고의 편성 40
(1)방송법 제2조 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편성비율 40
(2)방송법 제2조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편성비율 40
III. 소결 41
제4장.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42
I. 전광판 방송의 이원화 42
1. 기술적 요소 42
2. 경제적 요소 - 수신자범위의 요소 - 43
II. 디지털사이니지의 허가제 47
III. 공익광고의 편성 47
제5장 결론 49
참고문헌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