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개선방안 연구
- 주제(키워드) 도움말 [주제어] 디지털 증거 , 디지털 포렌식 , 증거능력 , 무결성 , 관련성 , 해시값 , 원격 압수・수색 , 클라우드 컴퓨팅 , 복호화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지도교수 도움말 오경식
- 심사위원 박광민,고민수,황태정,김혜경,오경식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0251
- UCI I804:42001-00000001025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강릉원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도움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개선방안 연구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金 昌 佑 江陵原州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刑事法 專攻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국경과 시공간을 초월한 채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는 AI, 드론, 자율주행,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4차 혁명의 디지털 핵심 과제(agenda)에 기반하여 날로 발전 유통되고 있다. 과학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검증의 역량은 사건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으며, 4차 혁명의 기반기술과 접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연구도 21세기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포렌식은 그간 대부분 컴퓨터・모바일・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포렌식에 적용되어 왔으며, 향후 이미지・음성・드론・사물인터넷・AI 분야 등 새로이 적용하고 연구를 발전시켜 가야 할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포렌식으로는 오늘날의 4차 혁명시대 과학기술적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디지털 매체가 그간의 사용자저장매체 위주의 컴퓨팅에서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원격 서비스를 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저장매체가 압수・수색 현장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 효과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해서 완전한 증거능력을 갖추게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 확보과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을 것인지,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의 증거능력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연구의 기초로서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에 대한 일반적 의미와 유용성을 개관하고 디지털 증거 및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한 후 디지털 증거가 수사절차상 증거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어떤 제한과 한계가 주어져 있을 것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에 있어서 문제점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개선방안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해보았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판례를 통한 주요 사례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격 압수・수색 등 포렌식 과정에 대해서 영미법계와 대륙법 계통 등 외국의 입법례와 그리고 디지털 증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상의 한계로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의 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상 한계와 법정에 온전하게 제출되기 위한 포렌식 과정의 진정성과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당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의 경계선을 가르는 기준으로서의 대상과 범위 특정을 위한 관련성(Relevancy)에 주목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자리잡고 있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등 최근의 사용자 저장매체에서 서비스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저장방식 변화로 인해 압수하고자 하는 저장매체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기존의 포렌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입법 미비의 제도적 현실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변화되는 디지털 포렌식 환경에 있어서 증거능력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비롯하여, 디지털 포렌식 자체의 특성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호화(decryption) 명령제도, 긴급 압수・수색 제도,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고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제고 방안과 다각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개선방안에 대해 절차적・제도적 또 입법적 보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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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序 論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Ⅰ.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의 일반적 의미 및 그 유용성 고찰 3
Ⅱ. 주요 포렌식 사례와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검토 4
Ⅲ.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절차상 증거능력의 한계 고찰 6
Ⅳ. 클라우드 켬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 제도 검토 7
Ⅴ.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개선방안 강구 8
제3절 연구의 기초 8
Ⅰ.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9
Ⅱ.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22
Ⅲ. 디지털 포렌식 유형 25
Ⅳ. 디지털 포렌식 절차 및 기술 32
제2장 디지털 증거 관련 입법례 및 판례 검토 48
제1절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주요 사례 검토 48
Ⅰ. 우리나라 디지털 포렌식 실상 48
Ⅱ. 국내 주요사건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판례의 경향 49
제2절. 디지털 증거와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해외 입법례 62
Ⅰ. 유럽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 협약 62
1. 적용 범위 62
2. 원격 압수・수색의 유형과 적용 방식 62
3.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협약 가입국에 입법과 조치 위임 65
Ⅱ. 영・미 법계의 디지털 증거와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66
1. 미국 66
2. 영국 69
Ⅲ. 대륙법계의 디지털 증거와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71
1. 독일 71
2. 프랑스의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72
3. 일본 73
Ⅳ. 소 결 74
제3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 관련 판례 검토 76
Ⅰ. 외국계 이메일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76
1. 사건의 개요 76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77
3. 대법원 판결 검토 78
Ⅱ.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 80
제3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상의 한계 82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압수물 분석상의 한계 82
Ⅰ. 과학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의 영역 82
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준비 86
Ⅲ.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대상 및 범위 86
Ⅳ. 디지털 증거의 압수 방법과 절차 92
Ⅴ. 디지털 증거의 압수물 환부 94
Ⅵ. 디지털 증거의 압수물의 분석 96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수사절차상 증거능력상의 한계 97
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상 한계 97
Ⅱ.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에 의한 증거능력 제한 98
Ⅲ.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참여권의 한계 102
제3절 디지털 포렌식과 적법절차에 의한 한계 106
Ⅰ. 적법 절차 106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108
Ⅲ.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 적용 문제와 한계 110
제4절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법정 증언과 신뢰성에 따른 한계 113
Ⅰ.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 제도 113
Ⅱ.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신뢰성 115
Ⅲ. 포렌식 도구와 기술 및 분석결과보고서의 신뢰성에 의한 한계 115
Ⅳ.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증언 능력상의 한계 117
제4장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 119
제1절 원격 압수・수색의 필요성 119
Ⅰ. 원격 압수・수색의 의미와 활용성 제고 119
Ⅱ.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원격 압수・수색 제도 입법화 시급성 120
Ⅲ.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실상 122
제2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124
Ⅰ.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 124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망과 문제점 125
Ⅲ.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기술의 가상화 시스템과 분산처리 기술 126
제3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점 128
Ⅰ. 원격 압수・수색의 배경 128
Ⅱ.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점 131
1. 원격 압수・수색 영장의 특정성 문제 131
2. 원격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 의무 132
3. 피압수자의 진술거부권 132
4.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의 야간집행 문제 133
제4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의 관할권 문제 134
Ⅰ. 국경을 초월한 정보 유통과 관할권 문제 134
1. 국내 판례의 입장 135
2. 미국 판례의 입장 135
Ⅱ. 원격 압수・수색의 관할권에 대한 해결 과제 136
제5장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개선방안 138
제1절 클라우드 컴퓨팅과 원격 압수・수색의 개선방안 138
Ⅰ. 클라우드 컴퓨팅과 원격 압수・수색 개선방안 138
1. 클라우드 컴퓨팅법 상의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적법한 수집 139
2. 원격 압수・수색 제도의 입법 명문화 방안 140
3.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으로서 ‘전자정보’ 직접 명시 141
Ⅱ. 클라우드 컴퓨팅 등 원격 압수・수색 개선방안의 방향성 제시 141
제2절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개선방안 143
Ⅰ.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역량 제고 143
1.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의 문제점 개선 143
2. 형사절차상 증거능력 제고 155
3. 포렌식 전문수사관 양성 및 교육역량 강화 160
4. 디지털 포렌식 국가표준화 제도 확립 164
Ⅱ. 복호화 명령제도 도입 165
1. 복호화 명령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본권의 충돌 문제 165
2. 복호화 명령제도의 구체적 입법 방안 170
Ⅲ. 기록복사명령장(기록명령부) 압수 제출 제도 도입 175
Ⅳ. 플레인 뷰(Plain View Doctrine) 원칙의 도입 177
Ⅴ. 긴급 압수・수색 제도 및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의 마련 179
1.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필요성 179
2. 신속한 증거보전 필요성 180
제6장 결 론 183
참고 문헌 187
ABSTRACT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