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 관세 조치가 중국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 — 테레프탈산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hina 's Anti-dumping Duty on Chemical Industry in China
초록/요약 도움말
21세기부터 국제무역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다양한 무역 분쟁도 촉발되었다.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구제 조치를 채택했으며 반덤핑 관세는 여러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199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세계적으로 5132건의 반덤핑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중국은 231건 반덤핑 사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화학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제품으로, 중국이 이전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의 경우 화학제품이 절반을 차지했다. 본 논문은 테레프탈산 반덤핑을 대표적 사례로 삼아 중국의 화학산업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중국에서 부과된 반덤핑 관세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후에 중국의 테레프탈산 산업 지표와 전형적인 해외 국가들 및 지역에서 부과되는 반덤핑 관행을 파악하고, 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정책 개선 대책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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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기존연구 3
4. 정책적 시사점 5
Ⅱ. 덤핑 및 반덤핑의 개념 6
1. 덤핑 6
2. 덤핑의 결정 7
3. 피해의 결정 10
4. 반덤핑 조치 12
5. 반덤핑과 반덤핑 제도의 의의 14
III. 중국 반덤핑재도의 기본구조 16
1. 중국의 반덤핑제소 현황 16
2. 반덤핑 관련법의 체계 18
3.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 22
IV. 반덤핑 관세 부과가 중국의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28
1. 주요 국가 테레프탈산 산업 28
2. 중국의 한국&태국산 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개요 31
3. 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이전의 중국 테레프탈산 산업현황 33
4. 반덤핑관세부과 후 중국 테레프탈산 산업에 대한영향 37
V. 시사점 및 중국의 반덤핑관세 운영의 정책과제 49
1.국제 반덤핑 상태 분석 49
2. 일반 국가의 반덤핑 관세 조항 비교 53
3. 중국의 외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의 문제점 56
4. 중국 화학 산업 반덤핑 관세 부과의 문제 59
VI. 결론 63
참고문헌 65
ABSTRACT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