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력모형을 이용한 미국의 무역기술장벽조치와 중국수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s TBT Measures and the China’s Export with Gravity Model
- 주제(키워드) 중력모형 , 무역기술장벽 , 중국대(對）미국 수출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 지도교수 박형래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 세부전공 무역
- 원문페이지 50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984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강릉원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무역상대국의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의 불가 또는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무역상대국 시장 내에서 자국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역기술장벽이 자국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무역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수출규모로 2008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또한 2015년에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가운데 중국의 수출 품목이 3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독주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독자적인 기술규정 및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중국제품의 미국의 시장진입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력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변수들로 구성된 방정식을 도출하고 패널분석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이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전기전자 품목 시장에서의 무역기술장벽이 대(對)미국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며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무역기술장벽조치(TBT)는 매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미국에서 전자제품에 관련 TBT 통보문이 1% 증가할 때 중국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약 0.026%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전자품목에 대한 미국의 비관세장벽 통보건수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對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자품목의 수출의 경우 수출관련 기술규정에 대해 보다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
제2장 선행연구 및 일반적 고찰 4
제1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행연구 4
제2절 이론적 고찰 6
1. TBT협정의 도입 6
2. WTO TBT협정의 개요 7
3. 기술무역장벽의 유형 8
4.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9
제3장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동향 12
제1절 TBT 통보문의 현황 12
제2절 특정무역현안 현황 20
제3절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및 수출 동향 23
1. 유럽국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무역기술장벽조치 23
2. 미국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대응 현황 26
3. 중국의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현황 27
제4장 실증분석 모형설정 및 분석 결과 29
제1절 중력모형의 이론적 배경 29
제2절 실증분석 모형 30
1. 중력모형 회귀분석 방정식의 설정 30
2. 설정모형의 검정 33
제3절 실증분석 결과 35
1. 전체국가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조치와 수출액의 중력모형결과 35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여 무역기술장벽조치와 수출액의 중력모형결과 37
3. 미국을 대상으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중력모형 분석결과 39
제4절 외국의 TBT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42
1. TBT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42
2. 향후 FTA에서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양자적 합의 시도 42
3. 주무당국의 수출지원 업무와 관련된 역량 강화 필요 43
제5장 요약 및 결론 44
참고 문헌 48
<표 목차>
<표 2-1> 무역기술장벽의 구체적인 예 9
<표 2-2>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9
<표 3-1> 2007~2016년 선진국VS 개도국 TBT 신규 통보현황 14
<표 3-2> 1995~2016년 HS(2단위) 품목별 TBT 통보문 현황 18
<표 3-3> 1995~2016년 무역특정현안(STC) 제기한 상위 10개국 21
<표 3-4> WEEE 최소 자원회수율 목표 23
<표 3-5> RoHS적용대상 품목 24
<표 3-6> 2014년 중국의 수출에 대한 품목별 수출액 27
<표 3-7> 2003~2016년 미국으로 중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액 28
<표 4-1> 실증분석 데이터 출처 33
<표 4-2> 전체국가에 대한 다중공선성 34
<표 4-3> 전체국가에 대한 VIF 확인 34
<표 4-4> 중력모형의 기본 변수 다중회귀 분석결과 35
<표 4-5> 하우즈만 검정결과 36
<표 4-6> 전체국가대상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패널추정결과 37
<표 4-7> 선진국을 대상으로 중력모형결과 38
<표 4-8>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중력모형결과 39
<표 4-9> 미국을 대상으로 다중공선성 40
<표 4-10> 미국을 대상으로 VIF 확인 40
<표 4-11> 미국을 대상으로 전자제품의 중력모형 분석결과 41
<그림 목차>
<그림 3-1> 연도별 TBT 통보문 발행 건수 13
<그림 3-2> 1995~2016년 선진국과 개도국 TBT 신규통보문 동향 14
<그림 3-2> 1995~2016년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1국 15
<그림 3-3>1995~2016년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1국 16
<그림 3-4> 1995~2016년 TBT 통보문 목적별 분류 16
<그림 3-5> 1995~2016년 미국 무역기술장벽 품목별 통보현황 19
<그림 3-6> 2002~2014년 미국의 전자품목에 대한 TBT 통보건수 19
<그림 3-7> 연도별 무역특정현안(STC) 현황 21
<그림 3-8> 1995~2015, 2016년 유형별 STC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