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의 무역기술장벽규제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화학세라믹. 기계. 전기전자 수출제품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EU and U.S's Technical Barriers to China's Export
- 주제(키워드) 무역기술장벽(TBT) , 중국수출무역 , 3SLS , 동적패널분석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 지도교수 박형래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 세부전공 무역
- 원문페이지 116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984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강릉원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들 간의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그리고 적합성 평가제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무역의 흐름을 억제하는 장애요소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조치 중 하나로 분류된다. 21세기 들어온 후 세계 각국은 WTO TBT 위원회에 통보된 기술무역장벽(TBT) 통보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가 간의 TBT에 관련 분쟁사례도 증가하면서 국제통상에 있어 TBT의 중요성이 모든 국가에게 날로 더해지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수출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무역통계(2017)에 따라 중국은 최근 11년간(2005~2016년)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1세기 이후 중국의 수출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으로부터 자본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수출제품의 기술함유량이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독자적인 기술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표준에 있어서 WTO TBT 협정의 국제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중국제품의 이들 국가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TBT가 과연 중국의 수출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으로부터 실행한 무역시술장벽이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33개국가을 선정하여 2002년부터2014년까지 13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의 주제인 TBT, 중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장벽보호수준의 측정치(NTBs), 중국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중국기업의 특허권(Patent) 그리고 위안/달러의 실질환율(REER) 등 관련 설명요소를 함께 추가하였다. 패널분석을 위해 최소제곱법(OLS)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이용하였다. 또한 TBT특정무역현안 데이터를 (STCs Data) 이용하여 EU나라와 미국 대상으로 기계, 전자, 화학세라믹제품3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동적패널분석(dynamic panel analysis)을 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이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와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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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4
제2장 선행연구 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6
1. TBT의 측정방법 관련 기존연구 6
2. TBT의 경제적 효과 측정 관련 기존연구 8
3. 선행 연구의 정리 13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16
제3장 이론적 고찰 및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동향분석 17
제1절 이론적 고찰 17
1. 무역기술장벽(TBT)의 정의 17
2. WTO TBT 협정 개요 17
3. 무역기술장벽(TBT)의 유형 21
4. WTO TBT 협정에 대한 주요 내용 22
제2절 TBT 통보문 국제 동향 분석 26
1. 연도별 26
2. 국가별 27
3. 분야별 29
4. 목적별 31
제3절 특정무역현안 (STC) 동향분석 33
1. 연도별 33
2. 국가별 35
3. 지역별 36
4. 선진국 VS 개도국 37
5. 유형별 38
제4절 중국은 제기한 TBT STCs 39
제5절 유럽연합과 미국 대상으로 주요 품목별 TBT조치 42
1. EU에 관련 주요 TBT조치 42
2. 미국에 대한 주요 기술무역장벽 사례 51
제4장 실증분석 모형설정 54
제1절 실증분석 기본모형 54
1. 기본모형의 설정 54
2. 패널분석에 대한 일반 방법론 58
제2절 연립방정식 3SLS 61
제3절 패널분석 Arellano-Bond GMM 추정법 64
제4절 데이터 수집 및 부호 예측 66
제5장 실증분석결과 71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1
1. 전체국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71
2. EU15국과 미국대상으로 품목별 기술통계 분석 73
제2절 다중선형회귀 분석 75
1. 전체국가 대상으로 OLS 75
2. 선진국 대상으로 OLS 77
3. 개도국 대상으로 OLS 78
제3절 3SLS 실증분석결과 80
1. 독립변수의 내생성 검정 80
2. 전체국가 대상으로 3SLS 분석결과 80
3. 선진 국가 대상으로 3SLS 83
4. 개도국 대상으로 3SLS 85
5. 3SLS 추정법을 통한 국가별 실증분석 요약 88
제4절 품목별 실증분석결과 88
1. 기계제품 Arellano-Bond GMM 추정결과 89
2.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Arellano-Bond GMM 추정 결과 91
3. 화학세라믹 제품에 대한 Arellano-Bond GMM 추정 결과 93
제5절 가설검증 결과 95
1.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95
2. 가설검증 결과 99
제6절 외국의 TBT에 대한 대응방안 100
제6장 결론 10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6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08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110
참고문헌 113
<표 목차>
[표 2-1] 통계적 중심의 연구 14
[표 2-2] 사례 중심의 기존연구 15
[표 3-1] 2013~2016년 통보문 발행건수 27
[표 3-2] 2013~2016년 주요국 TBT 통보문 발행건수 29
[표 3-3] 1995~2016년 HS(2단위) 품목별 TBT 통보문 현황 30
[표 3-4] 2013~2016년 TBT 통보문 분야별 현황 31
[표 3-5] 1995~2016년 무역특정현안(STC) 제기한 상위 10개국 35
[표 3-6] 2016년 신규 STC제기를 받은 지역별 현황 36
[표 3-7] 2016년 신규 STC 제기한 지역별 37
[표 3-8] 1995~2016년 STC 피소국과 제소국 상위10개국 비교 39
[표 3-9] 1995~2016년 중국에 대한 TBT 신규 STC 현황 40
[표 3-10] 1995~2016년 중국은 제기한 STC과 제기 받은 STC 비교 41
[표 3-11]REACH 주요 이행절차 및 이행 주체 43
[표 3-12] 6개 범주 대상제품 45
[표 3-13] 최소 재활용율 및 재생율 목표 46
[표 3-14] RoHS 규제 대상품목 48
[표 5-1] 전체국가에 대한 Data 기초 기술통계량 71
[표 5-2] 전체국가에 대한 Data 다중공선성 72
[표 5-3] 전체국가에 대한 Data VIF 확인 72
[표 5-4] EU15국과 미국에 대한 Data 기초 기술통계량 73
[표 5-5] EU15국과 미국에 대한 Data 다중공선성 74
[표 5-6] EU15국과 미국에 대한 Data VIF 확인 75
[표 5-7] 전체국가 대상으로 OLS 75
[표 5-8] 선진국 대상으로 OLS 77
[표 5-9] 개도국 대상으로 OLS 78
[표 5-10-1] 전체국가 대상으로 3SLS 82
[표 5-10-2] 전체국가 대상으로 3SLS 82
[표 5-11-1] 선진국가 대상으로 3SLS 83
[표 5-11-2] 선진국가 대상으로 3SLS 84
[표 5-12-1] 개도국 대상으로 3SLS 85
[표 5-12-2] 개도국 대상으로 3SLS 86
[표 5-13] 3SLS 추정한 국가별 실증분석결과 요약 88
[표 5-14] 기계제품 Arellano-Bond GMM 추정결과 89
[표 5-15]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Arellano-Bond GMM 추정 결과 91
[표 5-16] 화학세라믹 제품에 대한 Arellano-Bond GMM 추정 결과 93
[표 5-17] OLS 분석과 3SLS 분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95
[표 5-18] EU와 미국대상으로 동적패널분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97
[표 5-19]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99
<그림 목차>
[그림 3-1] 연도별 TBT 통보문 발행 건수 27
[그림 3-2] 1995~2016년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1국 28
[그림 3-3] 2016년 TBT통보문 발행 상위 10국 29
[그림 3-4] 1995~2016년 TBT 통보문 목적별 분류 32
[그림 3-5] 연도별 무역특정현안(STC) 현황 34
[그림 3-6] 1995~2016년 무역특정현안(STC) 제기한 상위 10국 36
[그림 3-7] 1995~2016년 STC제기한 선진국 VS 개도국 38
[그림 5-1] STATA 12.0 사용하여 Hausman 검정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