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과 중국해외투자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노동집약적 제품과 기술집약적 제품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DI on the China's Exports:Focused on the Labor Intensive Product and the Technology Intensive Product
- 주제(키워드) 도움말 지적재산권 , 중국수출무역 , 해외직접투자 , 노동집약적 제품 , 기술집약적 제품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박형래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919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지식경제와 글로벌경제가 지금 경제시대의 두 가지 기본 특징이다. 지식경제와 글로벌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한 나라 발전의 전략적 자원과 국제경쟁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경제발전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1세기부터 중국 수출이 노동집약적 제품부터 자본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출제품의 기술함유량이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이익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 중국기업이 핵심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지적재산권 분쟁마찰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무역 과정에서 기술도입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로 국제통상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2년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는 나름대로 국제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반면 중국 수출품에 내재된 기술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수출이 외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2000-2013년의 중국 노동집약적 제품과 기술집약적 제품 수출 자료와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중국의 해외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요인들에 대한 상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입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시장확대효과에 의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시장지배력 효과에 의해서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수출대상국에 대한 FDI의 증가 역시 두 가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해당국으로의 수출을 대체하여 해외투자국으로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면이 있음에 반해 투자증가는 투자국에서의 부품수입을 증가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면이 있다. 이러한 이론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경우에는 많은 실증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분석을 한 연구는 근년에 찾아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출이 수입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와 해외투자행동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총수출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 제품과 기술집약적 제품 세분된 산업별 및 국가특성별로 구분하여 이들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more목차 도움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
제2장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특징 5
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5
2. 지적재산권의 특징 11
3. 지적재산권의 구성요소 12
제2절 중국 주요교역 대상국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와 현황 13
1.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13
2.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14
3.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15
4. EU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16
제3장 중국 대외무역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중국의 대외무역 현황 18
1. 중국의 대외무역 개요 18
2. 중국 수출구조의 변화 21
3.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 요인 23
제2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27
1.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추진과정 28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31
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33
제3절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37
제4장 지적재산권, FDI,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41
제1절 지적재산권 보호와 수출에 관한 중국 국내 연구 42
1.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간 관계에 대한 연구 42
2.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42
제2절 지적재산권 보호와 수출에 관한 외국문헌의 연구 43
1. 지적재산권과 무역의 관계 이론연구 44
2. 지적재산권과 무역의 관계 실증연구 45
제3절 지적재산권보호가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7
1. 지적재산권 강화에 의한 FDI의 증가 47
2. 지적재산권 강화에 의한 FDI의 감소 49
제5장 실증분석 52
제1절 패널자료 모형 52
제2절 연구모형과 변수설명 56
1. 분석모형의 설정 56
2. 중력모형분석방법과 절차 58
3.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 61
4. 일반화 최소제곱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검정 61
제3절 분석결과 63
1. 지재권보호의 수출에 대한 영향: FDI 중립적 수출 63
2. 지재권보호의 수출에 대한 영향: FDI 편향적 수출 73
제4절 분석결과요약 표 91
1. 전체국가 분석결과요약 표 92
2. 선진국 분석결과요약 표 93
3. 개발도상국 분석결과요약 표 94
제6장 결론 95
제1절 분석결과 요약 95
제2절 연구의 시사점 98
제3절 향후의 연구과제 98
참고문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