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소성 자유무역구의 구상에 대한 평가연구
An Evaluation of Development of Free Trade Zone in Jiangsu Province, China
- 주제(키워드) 도움말 강소성 , 자유무역구 , 평가모형 , AHP기법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강승호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916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새로운 자유무역구 정책의 내용을 검토·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운영을 위한 자유무역구 지정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의 2위 경제 대성인 강소성에서는 아직 자유무역구가 지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존 4개 자유무역구와 강소성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주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자유무역구 평가분석모형을 수립하여 평가하다, 강소성 자유무역구 추진 방향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 2장에서는 자유무역구 정책 수립 배경 및 원인, 자유무역구의 내용(기능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파악하였다. 특수한 감독정책과 관세정책을 채용하여 한 국가 안에 중계무역, 해외무역을 촉진하는 협의의 자유무역구 즉 보세구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점차 보세구 개념을 넘어서서 자본투자 자유화,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금융영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현재 실시되고 있는 4개 자유무역구(상하이, 천진, 광동, 복건)의 위치적 범위, 자유무역구내 각각 구역의 기능역할과 추진방향을 같이 파악하였다. 각 자유무역구의 추진은 국내 권역별 발전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에 연계되어, 제도 혁신을 전국 범위로 복제할 수 있도록 방향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제 4장에서는 강소성에서도 자유무역구를 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강소성에서 자유무역구 후보지역으로는 다른 지역(소남지역, 연운항) 보다 소주가 적합하며, 또한 소주를 기존 4개 자유무역구와 비교하여 소주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제 5장에서는 강소성이 국가급 자유무역(시범)구 선정을 요청하고 있는 주요 지역인 소주와 기존 자유무역구 4개를 대상으로 발전요인을 평가할 종합평가모형을 수립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수행하여 AHP법으로 요인별 가중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종합평가모형 분석결과 소주가 천진, 복건과 비해 발전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주가 자유무역구가 되려면 무역자유도와 금융자유도가 낮은 문제, 국제네트워크 부족(소주는 공항이 없음), 산업구조에서 고급서비스 비중이 낮은 문제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키워드: 강소성, 자유무역구, 추진방향, 제도혁신, AHP기법, 종합평가모형, 가중치
more초록/요약 도움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new free trade zone policy in China and to analyze free-trade zone designation policy for effective policy operation. In Jiangsu Provinc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China, free trade zones are not yet designated. Therefore, the same Free Trade Zone evaluation analysis model is established and evaluated for the existing four free trade zones and the Suzhou region to be promoted by Jiangsu Province, and finally discussed the direction and problems of Jiangsu Free Trade Zone. Chapter 2,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cause of establishment of free trade zone policy, as well as the contents of free trade zone (functional role). It adopts a special supervision and customs policy that starts from the concept of a free trade zone, in other words, a free trade zone which promotes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trade within a country. However, it has been gradually expanded beyond the concept of free trade as a means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investment, service trade and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ctor. Chapter 3 identifies the location of four free trade zones in China and the functional role and direction of each zone in the Free Trade Zone(Shanghai, Tianjin, Guangdong, and Fujian). The direction of each free trade zone has been established so that it can be replicated in the nationwide scope of institutional innovation by linking it with the strategy of development in each region. Chapter 4 explains why free trade zones should be designated in Jiangsu province. In Jiangsu province, Suzhou is more suitable as a candidate for free trade zone than other regions (Sonan area, Lianyungang),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four free trade zones proved that the situation of Suzhou is not bad for such an establishment. Chapter 5 sets up a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to evaluate the development factors of Suzhou and four existing free trade zones, which are the main regions where Jiangsu Province is requesting to select a national free trade zone where the weights were calculated by AHP method.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 conditions of Suzhou were not worse than those of Tianjin and Fujian. In addition, to become a free trade zone, Suzhou has to overcome problems such as low freedom of trade and finance, lack of international network (no airport in Suzhou), and low proportion of high-end services in industrial structure. Keywords: Jiangsu Province, Free Trade Zone, Promotion Direction, Institutional Innovation, AHP Technique, Global Evaluation Model, Weight
more목차 도움말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Ⅱ.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배경 및 역할 4
1.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 배경 4
1) 자유무역구의 일반적 개념과 중국에서의 확장 4
2) 국내적 배경 및 필요성 5
3) 국제적 배경 및 필요성 6
4) 정부-시장관계의 혁신 필요성 7
2. 자유무역구의 전략적 위상 및 추진방향 7
1) 시범구: 신 개혁개방선행지역, 국가를 위한 제도 시험지역 8
2) 국가의 대외개방정책을 위한 봉사: 개방을 위한 플랫폼 8
3) 구역간 협력발전: 지역 발전을 이끈다. 9
3. 자유무역구의 역할과 임무: 제도혁신의 내용 10
1) 무역편리화 10
2) 투자자유화 13
3) 금융혁신 15
4) 정부의 기능전환 17
Ⅲ. 중국 자유무역구의 발전현황과 특징 20
1. 4대 자유무역구의 현황 20
1) 상해 자유무역구 20
2) 천진 자유무역구 23
3) 광동 자유무역구 25
4) 복건 자유무역구 27
2. 자유무역구의 특징 30
Ⅳ. 강소성 자유무역구의 여건과 필요성 34
1. 강소성의 자유무역구 필요이유 34
1) 강소성 경제발전 현황 34
2) 강소성의 자유무역구 필요이유 34
3) 강소성 자유무역구발전의 기대효과 36
2. 강소성 자유무역구의 지정도시 분석 38
1) 소주의 장·단점 39
2) 소남의 장·단점 41
3) 연운항의 장·단점 42
3. 소주의 경제적 여건 44
1) 소주의 GRDP 변화구조 44
2) 대외무역의 발전 변화 45
3) 금융발전추세 46
4) 자유무역구도시간의 경제비교 48
Ⅴ. 강소성 자유무역구의 평가모형분석 50
1. 평가모형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50
1) 자유무역구 지정 전의 연구 50
2) 종합평가 모형 연구 52
3) 강소성 자유무역구의 설립에 관한 연구 53
2. 본 연구의 분석모형 및 평가방법 54
1) 분석 모형수립 54
2) 평가방법의 선택과 설명 56
3) 각 지표의 가중치 계산 60
3. 평가결과분석 63
1) 개방자유도 평가결과분석 63
2) 입지우월성 평가결과분석 64
3) 발전 잠재력 평가결과분석 65
4) 최종 평가결과분석 66
4. 강소성 자유무역구의 발전방안 67
1) 개방자유도 측면 68
2) 입지우월성 측면 68
3) 발전 잠재력 측면 69
Ⅵ. 요약 및 결론 71
참고문헌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