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Korea's direction of reaction according to the explosion Chinese military power
- 주제(키워드) 도움말 중국이 군사대국화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오경식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840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최근 중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초반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을 통해 자국의 국방비를 감면하며 시선을 서아시아로 돌리던 중, 2012년 이후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발맞춰 동아시아로 회귀 하여, 일본과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새로운 자구책을 찾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통한 중국의 견제를 위한 행위이다. 북한은 최근 핵개발(수소폭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의 소형화를 하는 단계에 어느 정도 다다랐으며, 이를 미사일에 탑재를 위한 개발 및 발사(SLBM 포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최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하며 중국과 필연적인 혈맹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억제를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국제적인 경제난을 타개하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가안보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것일까? 중화사상이 한창이던 시절에 서구 문명에 의해 쓰라린 패배를 겪으며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었고, 청일전쟁의 패배이전 강제로 조어도(釣漁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에 빼앗겼다. 인내의 시간을 지내던 중, 모택동(毛澤東, 중국명 마우쩌둥)에 의해 공산당이 정착을 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해 서서히 서구와의 경쟁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이후 후진타오에 의해 중국의 경제는 한층 성장을 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시진평(習根平, 중국명 시진핑, 이하 시진핑)은 강력한 중앙집권(사상과 경제의 이원화)을 통해 중국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의 나라로 발돋움시켰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며 세계 경제 및 군사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지난 전승절(戰勝節, 2015. 9. 2) 행사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선언하였다. 전 세계의 국방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양적인 군사력을 줄이고 질적 향상을 위해 병력 30만명 감축 발표).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통한 세계 안보질서의 재편을 생각하는 시진핑의 전략이라 생각을 한다.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퇴역한 항공모함을 구입, 이를 개보수하여 새로운 항공모함(랴오닝함)을 2012년 건조하였고, 현재는 핵 항공모함(2척)을 자체 기술로 건조중이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잡기위한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자체 개발한 전투기로 중국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는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을, 일본과는 120여년 전에 빼앗긴 조어도를 사이에 두고 공방을 하고 있으며, 조어도 근처에 활주로 및 레이더를 건설하여 해양 대군으로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최근에는 무인도에 무인등대를 건설하여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대국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중에 하나가 이어도를 두고 서로 상충되는 항공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CADIZ와 KADIZ의 설정이 그것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인 CADIZ는 한국의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한국은 한국의 이어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를 선언하면서 중국과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THAAD를 추진중에 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동해상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THAAD 배치를 한국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THAAD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힘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의한 세계에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있다. 이렇듯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의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는 상태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군사적인 우방은 아니지만, 경제발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과 한국의 군사적 안보관계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는 과제가 될 확률이 높다. 안보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경제측면에서는 중국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중심이 되어 AIIB를 설립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을 아시아로 형성하였다. 한국도 AIIB 회원국이 되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협력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은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군사관계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를 분할하여 이원적인 잣대를 가지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more목차 도움말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중국의 군사대국화 추이
1. 중국을 둘러 싼 주변 국가의 안보환경 변화
(1) 동아시아 안보정세 평가
(2)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미국
(3)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4) 동진(東進)하는 러시아
(5)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내실을 다지는 북한
2. 군사대국화를 선언한 중국
(1) 중국의 환경변화
(2) 시진핑(習根平) 시대의 도래
(3) 군사대국화를 위한 발걸음-국방비와 군사력 증가
(4) 동아시아에서의 분쟁
Ⅲ.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관계
1. 중국과 한국의 상충되는 군사전략
(1) 이어도와 방공식별구역 선포
(2) 한국에 THAAD 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2. 동반자로서의 중국과 국가안보
(1) 중국과 한국의 경제
(2) 국가안보와의 관계
Ⅳ.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1.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 전략적 협력 동반자에 부합되는 군사교류 추진
3. 경제교류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