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접 교 섭 권
Visitation right
- 주제(키워드) 도움말 면접교섭권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이영규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법률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839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국 문 초 록 면 접 교 섭 권 박 갑 용 법률정책학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인간이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하여 남녀 간의 성적 결합관계를 형성해 온 것은 인류사와 더불어서 일 것이다. 그러한 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혼인제도가 생겨났고 그것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 되어 왔다. 정상적인 모든 부부는 사랑스런 자녀를 잘 기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혼인과 더불어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것도 주지하여야 사실이다. 이혼 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상호 교섭·접촉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순조로운 성장과 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 하고자 만든 제도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2015년 이혼건수는 10만 9천 2백건으로 전년대비 5.5%감소 추세에 있으며,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2.1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낮으며,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6.9세, 여자 43.3세로 증가 추세이고,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4.6년으로 전년대비 0.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5만 2천 8백건으로 전체 이혼의 48.4%이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이처럼 이혼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혼숙려기간의 도입 등 최근 우리 민법상 이혼관련 규정들이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특히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 우선적 가치를 두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권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발생하는 면접교섭권의 법적성질을 규명하며, 이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가사사건절차상 자의 지위에 관하여 현행 면접교섭권의 법리를 적용·분석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또, 개정 전 부모의 권리로만 규정되었던 면접교섭권이 2007년 개정 후 면접교섭권에서는 자의 권리로 확대된 배경과 권리의 주체를 자녀에게로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이 적절한 것인지 연구·검토하였으며 권리의 구체적 실현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일본에서는 2013년 가사사건절차법에서 자녀의 절차 보장을 염두에 두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사사건절차에서 자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배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첫째는 자녀에게 일정한 경우에 비송능력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참가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가사사건절차에서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셋째로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절차 보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국법에서도 2000년 4월에 형사사법 및 법원서비스법에 근거하여 ‘아동 및 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기구(CAFCASS)’가 설립되면서 아동법과 그 관련된 규칙들, 즉 특정소송 절차에서 자녀의 대리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었으며, ‘아동 및 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기구’의 기능으로 자녀복리의 보호와 촉진, 절차상 가정법원에 대한 원조, 자녀의 대리에 관한 준비,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원조 및 그 밖의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녀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전개되어, 자녀의 권리주체성이 조기에 실체법 및 절차법상으로 승인되어 왔다. 특히 독일은 1992년 3월에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면서 그 이념을 독일 가족법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1979년 ‘친권법개정’에서는 자녀를 기본적 주체로 인식하고, 자녀의 복리를 그 지도이념으로 하였으며, 자립한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자녀의 보호와 보조를 위한 법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b)에 자녀와 관련된 절차에서 자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절차에서 자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로 1997년 친자관계법개정법에서 절차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의 이익과 관련된 재판절차에서 자녀는 다른 당사자와 대등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었으며, 2008년 자녀의 권리와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목적으로 가사재판절차에 관하여 통합된 단일법인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종래의 '절차후견인'제도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는 등 자녀의 권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몇몇 사안에 관한 심판청구에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13세 이상의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하나의 규정(가사소송규칙 제100조)을 두고는 있으나 아동의 의견청취를 통한 아동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3세라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기 위한 단순한 하나의 요소가 아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절대적 필요기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과 수반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 등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자녀에게 당사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자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녀의 절차참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007년 개정 면접교섭권은 그 주체가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제3자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조부모가 보육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조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만일 부모가 이혼하기 전 외조모가 자녀를 보육하였다가 부모의 이혼으로 부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면접교섭권 합의시 조부모와 손자녀의 면접교섭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무리 외조모와의 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로서 주장하기에는 무리이다. 다양한 이혼 후의 문제들 가운데 특히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접교섭권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현행 면접교섭권의 인정범위가 부모와 자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과연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가 문제이다. 즉 자녀의 복리라는 입장에서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특히 조손간의 면접교섭권 인정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의 보육 추세를 반영하여 조부모와 손자녀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위해서 조손간의 면접교섭권을 먼저 다루고 있는 미국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면접교섭권의 권리 즉 일반적으로 자와 직접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를 만나고 또는 자를 받아들이고 면접교섭, 나아가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법상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살펴보았다. 최근 2016년 2월 11일 서울 가정법원, 2015느단 5586 판결에서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면접교섭권은 가정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숨진 친모 대신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를 끊는 게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외할머니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형제자매와 대리모에게까지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녀를 조부모등 제3자에게서 보육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부모 역시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낳은 정(情)보다 기른 정(情)'이라는 말도 있지만 조부모와 손자의 친밀관계가 부모 자식에 버금가게 되면서 자식의 이혼으로 키우던 손자를 볼 수 없게 된 조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면접교섭권의 허용이 아닌 특수한 경우와 민법의 취지를 새롭게 해석한 판례는 면접교섭권의 방향과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입법론으로 제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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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itation right Park, Kap Yong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 Policy Science Gangn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 of sexual union between men and women based on the human instinct of preservation of existence would have been formed along with the history of humankin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was created to normatively regulate such relation, which has been changing according to time and society. Any normal couple will have the desire to raise loving children and maintain a happy family. However, it is also a fact that there are many couples that are getting divorced upon marriage. The visitation right is an institution created for the sake of maintaining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under age children after a divorce by allowing them to regularly meet or contact one another to facilitate children’s trouble-free growth process. It was reported that the number of divorce in 2015 was 109,200 cases showing a downward trend by 5.5% compared to previous year, and the number of divorce per 1,000 people was 2.1 cases, which is the lowest since 1997. The average age of divorce was 46.9 for men and 43.3 for women showing an upward trend, and the average duration of marriage of divorced couples was 14.6 years, an increase by 0.3 year from previous year. Among them, the number of divorce by couples with under age children was 52,800 cases representing 48.4% of total number of divorce with an ongoing downward trend. The reason for such downward trend in the number of divorce is thought to be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al measure that has been recently prepared for the welfare promotion of children in the divorce related regulations of our civil law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careful deliberation period for divorce with the primary valu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under age children. However, the current circumstance is that there are still many areas of improvement as a policy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children. In Japan, a new regulation was established in the Procedure for Family Case Act in 2013 to allow the family court to appoint ‘children’s representative’ for the procedural assurance of children to respect and consider children’s position and opinion during the family case procedures affecting children. First, it recognized non-contentious capacity for children in certain cases and allowed children to practice non-contentious act as concerned participants. Second, it specifically defined cases where the statement of children (limited to children over 15) must be heard in family case procedures. Third, it reinforced the procedural assurance of children by allowing ‘children’s representative’ to be appointed at the family court to guarante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to hear children’s opinion. In the British law, ‘the Children and Family Court Advisory and Support Service (CAFCASS)’ was established in April 2000 based on the Criminal Judicature and Court Service Act. Accordingly, regulations related to the Children Act namely, regulations on representation of children in particular lawsuit procedures were revised, and the CAFCASS provides services such as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hildren’s welfare, court procedural aid, preparation of children’s representation, information & aid to children and their family and other services. In Germany, discussions on children’s right have been taking place from early on and the nature of subject of right of children has long been approved in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acts. In particular, Germany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in March 1992 and since then, it has been making ongoing efforts to realize such ideology in the area of family law. In 1979, children were recognized as the basic subject in the ‘revision of child custody law’ and children’s welfare was considered as the guiding ideology. It was converted into a law for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children growing up into independent individuals. In the midst of such climate, a regulation was established in the Procedure for Non-contentious Case Act (Article 50 b) to mandate that children’s opinion must be heard during procedures related to children. As a consideration for assuring the benefit of children during procedures, the procedural guardian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Revision of the Parentage Act in 1997 to recognize children as having the equal status of participation as other parties during judicial proceedings related to their benefit. In 2008, an integrated single act ‘the Law on Family Case and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s’ regarding family judicial proceedings was prepared to further strengthen children’s rights and status, thereby significantly supplementing the areas of improvement of existing procedural guardian system for the sake of children’s rights. In the case of our country, there is a regulation (Article 100, family lawsuit regulation) to have the family court listen to the opinion of children over 15 in the request for trial on a several important issues concerning the identity of children. For assuring children’s procedural participation by listening to their opin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age restriction of 15 and prepare a legal basis mandating that the court hears children’s opinion in issues with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ren. An understanding of looking at it not as one of elements to determine children’s welfare but as an absolutely essential criteria to be considered is needed. It would be necessary also for us to provide children with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upon recognizing them as persons directly involved regarding cases with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m such as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under age children accompanying divorce, disposition and change regarding children’s upbringing and visitation right.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mplement a representative syste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hildren’s procedural participation. In the 2007 revised visitation right, the subject is limited to father or mother that did not nurture and children. Accordingly, any other third party cannot become the subject of visitation right. In our society,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in recent in the number of families where grandparents care for under age children as a result of increasing double-income households. Accordingly, grandparents are being granted with an existential significance indispensible for the welfare of under age children. In the case where grandparents end up taking on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additional children resulting from a divorce between couples that had entrusted the grandparents to care for their children, it is somewhat difficult to claim the grandparents’ visitation as their right no matter how helpful it will be for the emotional stability of children unless the visitation between the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s not agreed upon during the negotiation. In regards to handling the issue of visitation righ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children’s welfare among various post-divorce issues, the issue is the fact that whether the scope of recognition of visitation right currently being limited to parents and children is appropriate. Namely,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visitation right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while reviewing any need to expand the scope of visitation right from the standpoint of children’s welfar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US that primarily handles the visitation right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to propose a legislative proposal on the visitation right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by reflecting the recent trend of raising children. In addition, it discussed the need for the visitation right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of France that defines the visitation right as being able to maintain a direct and personal relation with grandchildren and meet with them, or accept, visit and lodge with them. In the recent 2015 NEUDAN 5586 ruling on February 11, 2016 at Seoul Family Court, there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visitation right was recognized for grandparents. In regards to this ruling, the justice department said “visitation right is based on the ruling that the severance of attached relation as a result of breakup of a family does not conform to children’s welfare and health growth” and explained, “It is difficult to see the cutting of a deeply bonded and attached relation formed during nearly 3 years when grandmother cared for the child in place of deceased mother as conforming to child’ welfare”. It was also added,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grandmother has the right to seek visitation as an exception even as grandmother”. In addition, various cases are appearing where the visitation right between siblings and surrogate mother is being recognized. In our society,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in recent in the number of families where under age children are being cared for by third party such as grandparents and siblings as a result of increasing double-income households. In addition, grandparents and siblings are also being granted with an existential significance indispensible for the welfare of under age children. Despite the saying ‘the affection of raising is deeper than the affection of childbirth’, there is a growing concern of pointing out the need to also consider the unfortunate reality of grandparents that end up no longer being able to see their grandchildren whom they raised as a result of parents’ divorce in the midst of current circumstance where the relation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s becoming close. Special cases instead of indiscriminate allowance of visitation right and rulings with new interpretation on the purpose of civil code will be good example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visitation right and for prioritizing children’s welfare. It is also thought that they will be presented as new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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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과 변천 3
1. 면접교섭권의 의의 3
2.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 4
3. 면접교섭권의 입법과 변천 5
(1) 입법과정과 변천 5
(2)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7
(3) 우리민법에의 영향 8
Ⅲ. 면접교섭권의 당사자 11
1. 서 11
2. 부모 12
(1) 이혼 12
(2) 혼인의 취소 13
(3) 혼외자의 인지 14
(4) 별거 15
(5) 사실혼 파기 등 16
3. 미성년자녀 17
(1)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행위의 구체화 17
1) 미성자녀의 의사능력 17
2) 면접교섭권 행사의 문제점 19
(2)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기능 20
(3) 다른 나라의 제도 22
1) 일본 22
① 서 23
② 자녀의 권리 실현과 비송능력 23
③ 유엔의 권고와 의견청취 24
④ 대리인제도의 도입 25
2) 영국과 독일 26
① 영국의 대리인제도 26
② 독일의 절차보조인제도 28
(4) 우리나라의 도입 필요성 30
1) 우리나라의 가사소송규칙 30
2) 긍정적 평가와 문제점 31
3) 개선방향 32
4. 조부모 32
(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필요성 32
1) 사회적 변화 32
2) 자의 복리 33
(2) 미국법상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34
1) 입법 배경과 워싱턴 주의 판결 34
① 입법배경 34
② 트록셀과 그랜빌 사건 35
2) 주의 변화와 조부모의 인정요건 36
(3) 프랑스법상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37
1) 개념과 법적 근거 37
2) 판례 38
3) 학설 38
(4) 우리나라의 경우 39
1)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9
2) 우리나라에서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41
① 사실관계 41
② 판결내용 42
③ 평가 42
5. 기타(형제자매 등) 43
(1) 형제간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경우 43
1) 사실관계 43
2) 판결내용 43
3) 평가 44
(2) 대리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경우 44
1) 사실관계 44
2) 판결내용 45
3) 평가 46
Ⅳ.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이행확보 46
1. 서 46
2.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47
(1) 제한과 배제의 경우 49
1) 자녀의 의사 존중과 면접교섭권자의 자녀 확대 49
2)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질병 등 49
(2) 사례 50
1)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50
① 면접교섭 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면접교섭 배제가 인정된 사례 51
② 면접교섭이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례 51
2) 양육친의 반대가 심해도 면접교섭의 배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51
3. 면접교섭권의 실현과 이행확보 52
(1) 면접교섭권의 실현 52
(2) 문제점과 해결방안 54
Ⅴ. 결 론 55
참 고 문 헌 61
국 문 초 록 63
ABSTRACT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