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청소년의 재사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Re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perspective security
- 주제(키워드) 북한이탈청소년 , 재사회화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경영ㆍ정책과학대학원
- 지도교수 오경식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
- 세부전공 국방정책학
- 원문페이지 73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757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20세기 후반, 사회주의적 붕괴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변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을 탈출한 초기 북한 이탈 주민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식량ㆍ돈ㆍ의약품 등을 구하여 가족을 위해 자발적 귀환을 하기도 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경제난은 심해지며, 남북 간 경제발전 차이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나타나게 되자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은신하면서 현지 정착이나 남한의 입국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소환 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불안정한 신분상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중 소수만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 1990년 초 북한 이탈 주민은 10여 명이었으나, 2014년 8월까지 집계결과 27만여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남한에서 재사회화를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연령층도 다양해졌으며 자연히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국내 입국 실태와 국내 입국 후 재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요소들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과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탈북청소년의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 환경상 기초고용상태를 평가하면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 및 고용률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단기적 일자리 유지율 경제활동참가율 저조에 따른 노동의 질이 열악한 등 경제적인 빈곤과 불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갈등요소 측면에서 북한과 전혀 다른 남한 문화 속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부모들의 불화, 자녀들과의 갈등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적응 상황을 살펴보면 남한은 북한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바 그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내 입국하기까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불안한 상황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ㆍ정신적 불안감을 안고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며, 남한사회에서도 새로운 사회 환경, 교육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업 중도 포기 현황 및 학교이탈 현황 살펴보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이탈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안보적 관점에서 올바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행동에 무감각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 준수 의식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법 지식이 얕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 지식 증진을 위해 연구되어야 한다. 보편적 인권 관련 내용부터 구체적 법률조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법 지식 교육의 방향은 실생활에 접하고 체험과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북한 이탈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비행 /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활동을 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남한사회는 국방과 안보 분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자녀와 같이 북한 이탈청소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바람직한 적응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자신이 되어 향후 통일 한국을 맞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피하고 성공적인 국민통합을 이바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고 동시에 남한의 체제도 직접 경험하면서 재사회화 과정을 겪은 ‘청소년’이 가장 좋은 「통일의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안보적 위협의 존재가 될 것인가?, 국가의 버팀목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착 지원 정책에서 앞을 내다보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이탈청소년의 정착 지원 정책은 다문화 국가나 난민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접근방식부터 다른 시각으로 다가서야 한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통일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에서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수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근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ore목차
목 차
Ⅰ. 서 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Ⅱ.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개념적 특성과 현황ㆍㆍ6
1. 북한 이탈청소년의 개념적 특성・・・・・・・・・・・・・・・6
(1) 국내 입국 청소년의 개념적 정의・・・・・・・・・・・・6
(2) 국내 입국 북한 이탈 청소년의 특성・・・・・・・・・・・8
2. 북한 이탈청소년의 실태와 현황・・・・・・・・・・・・・・13
Ⅲ. 외국사례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
1. 통일독일 이전 탈동독 청소년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사례・・・27
2. 호주 이주 난민 청소년의 사회 정책 사례・・・・・・・・・・・32
Ⅳ. 북한 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회적응 실태의 문제점과 해소방안ㆍ37
1. 북한 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실태・・・・・・・・・・・37
(1) 가정에서의 갈등요소・・・・・・・・・・・・・・・・・・・37
(2) 학교ㆍ사회적 갈등요소・・・・・・・・・・・・・・・・・・・38
2. 북한 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제도적 문제점・40
(1) 남한사회 문화적 편견・・・・・・・・・・・・・・・40
(2) 안보적 문제점・・・・・・・・・・・・・・・・・・・・・・44
3.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55
(1) 북한 이탈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55
(2) 북한 이탈청소년에 대한 민간 지원 실태・・・・・・・60
4.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정책 지원 방안・・・・・・・・・・・・・61
Ⅴ. 결 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