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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성과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강릉시를 중심으로

A Study to Promote Achievements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Gangneung City

  • 김동원 (Kim, Dong Won,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초록/요약

세계화 시대의 첨단 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축소되었다. 전 세계는 국경을 넘나들며 인적·물적 상호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보편성을 갖는 지역화 현상도 나타났으며 이 둘의 장점을 찾아 발전시킨 세방화(glocalism) 현상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강릉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이며 2018년 동계올림의 빙상경기가 열리는 도시로서 국제적인 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강릉시는 현재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외적 환경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강릉시의 자매결연 분석과 행정체제 분석, 국제교류 정책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류 성과 증진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법령과 제도, 조직과 인력 그리고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첫째, 강릉시는 강원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국 도시에 교류가 편중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대표단의 상호방문 등의 행정교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장 및 지역 유력인사 들의 관광차원의 친선방문 등 의례·답례 차원의 비중이 높아 교류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교류의 행정적 체제의 분석결과로 법령과 제도에 있어서 강릉시는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연례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며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적인 측면의 분석 결과 강원도 내 주요 지방지차단체의 사례를 보면 정책 목표에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정했을 때, 국제교류 관련관심과 적극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자매결연 분석 외에 교류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와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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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이론적 고찰 6
1. 국제교류의 개념 및 목적 11
2. 국제교류의 특징과 유형 13
3. 선행연구 검토 17
4. 연구 분석의 틀 19
Ⅲ.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실태분석 21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21
2. 강릉시 국제교류 현황 29
1) 강릉시 현황 29
2) 강릉시 자매결연 현황 30
3. 강릉시 국제교류 실태분석 35
1) 강릉시 자매결연 실태분석 35
2) 강릉시 국제교류 행정적 체제의 분석 44
3) 강릉시 국제교류 정책적 측면의 분석 51
4. 강릉시 국제교류 문제점 55
Ⅳ. 강릉시 국제교류 성과증진 방안 58
1. 국제교류 정책의 비전과 목표 설정 58
2. 자매결연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59
3. 성과의 관리와 공유 59
4. 민간단체와 연계한 교류 추진 60

Ⅴ.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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