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반덤핑 조치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Filed by Foreign Countries on Chinese Exports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제1장 서론 1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 원문페이지 Ⅵ, 6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0642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WTO 반덤핑관세가 중국의 해당품목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반덤핑 피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나 중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수출이 중력모형체계하에서 반덤핑요인이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별 특성, 산업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수출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리하여 많은 국가가 중국산 저가상품이 자국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빈번하게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20개 국가 및 지역은 대중국 총683건의 반덤핑조치를 시행하였고 세계 반덤핑조사 중에 중국은 최다 반덤핑 피소국이다. 중국의 주요 반덤핑 피소 품목에는 주로 비금속제품, 화학제품, 기계, 전기장비,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상대국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는것은 대상품목은 조사기간 동안의 수출 불확실정과 반덤핑관세 부과 위험에 직면하여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감소된 수출량을 다시 증가세로 끌어올리는 데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중국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제품이 덤핑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덤핑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수립이 필요하다. 무역 상대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중국의 해당품목 수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국제무역의 교역량을 측정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는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의 변수인 국가 간의 경제규모, 교역대상국과의 거리변수에 반덤핑관세율 변수를 추가하여 반덤핑관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인도, 브라질, 한국을 포함하여 12개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해당품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반덤핑관세는 수출액을 감소시키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반덤핑 제소국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외국으로부터 중국제품에 똑같은 반덤핑관세율 부과할 경우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반덤핑관세의 중국수출 저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제품에 대한 피소 케이스를 산업별로 비철금속, 화학제품, 기계. 전기장비, 섬유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비금속, 화학제품만 결과 값이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반덤핑관세율 변수는 음(-)의 값이 나와 반덤핑관세로 인해 해당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는 ① 반덤핑 대응기금의 설치, ② 전문인력 양성, ③ 중화학 산업계와 정부간 통상지원 서비스가 필요, ④ 중화학사업협회와 자치단체간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여, 선진국의 반덤핑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① 선진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② 회계장부 및 문서 관리 필요, ③ 반덤핑조사에 대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대응, ④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 필요 등 요구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반덤핑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제1절 WTO상의 반덤핑 협정 5
1. 덤핑의 개념 및 반덤핑의 기본조건 5
2. 반덤핑법의 연혁 8
3. 반덤핑의 결정 9
4. 국내 산업피해의 결정 11
5. 반덤핑 부과 절차 13
제2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반덤핑규정 특징 16
1. 선진국의 반덤핑규정 특징 16
2. 개발도상국의 반덤핑규정 특징 17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18
1. 반덤핑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18
2. 반덤핑 수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0
제3장 반덤핑제도의 이용현황 23
제1절 반덤핑제도의 글로벌 현황 23
1. 세계적 반덤핑 제소현황 23
2. 세계적 반덤핑 피소현황 25
제2절 중국에 대한 반덤핑제소 현황 27
제3절 외국의 대중국 반덤핑제소의 원인 30
1. 선진국 대중국 반덤핑조치의 원인 30
2. 개도국 대중국 반덤핑 조치의 원인 32
3. 중국의 내부원인 34
제4장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39
제1절 중력모형의 이론적 배경 39
제2절 실증분석 40
1. 중력모형 회귀분석 방정식의 설정 40
2. 연구모형 검증 43
3. 분석결과 44
제3절 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50
1. 정부의 입장에서 대응방안 51
2. 기업 차원에서 대응방안 54
제5장 요약 및 결론 57
참고문헌 59
감사의 글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