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공공시설물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실거래 단가 조사 및 분석
Gap Analysis and Index Assessment of Disaster Recovery Cost Plan for Public Facilities of Kang-won Area
- 주제(키워드) 자연재난 , 복구비용단가 , 복구지원기준 , 공공시설 , 현실화율 , 지역안전도지수 , Nature disaster , Public Facilities , Rehabilitation support standard , The actualization rate , Investigation method , Production method , Unit cost production program
- 발행기관 江陵大學校 産業大學院
- 지도교수 鄭雨泳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土木工學科
- 원문페이지 xi, 86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최근 기상의 이상현상으로 돌발적이고 집중적인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루사나 매미와 같은 재해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계의 개선 사항 중 하나로서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복구지원 금액의 산정은 재해를 복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복구지원 금액은 실제 거래되어지고 있는 실거래 단가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복구지원에 대한 체제와 지원기준지수를 조사분석하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제 시공 단가와 현행 복구지원기준단가를 조사하여 현실화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복구지원 단가의 조사방법의 문제점인 품목의 개선과 계절적 요인, 지역적 요인, 지역안전도지수 등을 적용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존 자연재난 복구비용단가 조사방법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조사방법을 이용한 복구비용 산출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조사방법과 품목별 산출근거를 고려하여 품목에 대한 지역별 자연재난 복구비용단가 산정 및 실무에 활용 가능한 자연재난 복구비용단가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more초록/요약
Nature disaster is occurring much by anomaly of latest weather. Calamity such as typhoon Ru-sa or Mae-mi can occur again. Production of quick and reasonable support expense calamity in rehabilitation very important. But, there is difference that current rehabilitation support amount of money is great with thread transaction unit cost. This is causing several problems in reasonable operation of national budget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rehabilitation support establishment and support standard index. And investigated actuality unit price of specialist works and current rehabilitation support standard unit cost of public facilities, analyzed the actualization rate. Problem of Investigation method of unit cost is seasonal factor, regional factor, natural disaster frequency and scale etc. Suggest Investigation method to complement problem of front that us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item, Cycle of investigation, regional deflection, Investigation by divergence or season, Regional weight by construction work condition and Regional safety index. Also, Suggest Production method of rehabilitation support standard unit cost that use suggested Investigation method. Rehabilitation support standard unit cost production program(KNU-DPP) that considered new investigation method and production method can utilize in practical affairs with complement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내용 및 방법 = 4
1.3 관련 연구 동향 = 5
1.4 연구논문 구성 = 6
제 2 장 국외 피해복구 체제 및 복구지원비용 산정기준 조사 및 분석 = 7
2.1 한?미?일의 복구비용 산정 기준 비교 검토 = 7
2.2 일본의 피해복구 체제 및 복구비 산정기준 조사?분석 = 8
2.2.1 일본의 농업재해 피해 지원제도 = 8
2.3 미국의 피해복구 체제 및 복구비 산정기준 조사?분석 = 13
2.3.1 미국의 홍수보험제도 = 13
2.3.2 미국의 작물피해 지원제도 = 16
2.3.3 지원제도의 내용 = 17
제 3 장 복구지원 지침 및 기준지수(단가) 조사 ?분석 = 21
3.1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21
3.2 사유시설 품목별 정의 및 분류 = 24
3.2.1 농촌용 사유시설물 = 24
3.2.2 어촌용 사유시설물 = 25
3.2.3 축산 및 기타 사유시설물 = 27
3.3 사유시설 품목별 복구 지원기준 = 28
3.3.1 농촌용 사유시설물 지원기준 = 28
3.3.2 어촌용 사유시설물 지원기준 = 29
3.3.3 축산 및 기타 사유시설물 지원기준 = 30
3.4 공공시설(도로,교량,하천) 품목별 정의 및 분류 = 32
3.4.1 도로 및 도로시설물 = 32
3.4.2 교량 = 33
3.4.3 하천 및 하천시설물 = 33
3.5 공공시설의 복구 지원기준 = 34
3.5.1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지원기준 = 34
3.5.2 교량의 지원기준 = 34
3.5.3 하천제방 및 하천시설물의 지원기준 = 35
3.6 공공시설 시설별 부처요구단가 및 기준단가 = 36
3.6.1 도로 및 도로시설별 부처요구단가 및 기준단가 = 36
3.6.2 교량 부처요구단가 및 기준단가 = 37
3.6.3 하천제방 및 하천 시설별 부처요구단가 및 기준단가 = 38
3.7 공공시설(도로, 하천) 복구지원단가와 실거래 단가 비교 = 40
3.7.1 도로 및 도로시설물 품목별 복구지원단가와 실거래 단가 비교 = 40
3.7.2 교량 품목별 복구지원단가와 실거래 단가 비교 = 41
3.7.3 하천제방 및 하천시설물 품목별 복구지원단가와 실거래 단가 비교 = 42
3.8 공공시설 품목별 현실화율 비교 및 분석 = 44
3.9 공공시설 지원단가의 현실화율 및 현장 실거래단가 문제점 분석 = 47
제 4 장 자연재난 복구비용단가 결정방법 개발 = 53
4.1 이론적 조사방법의 분류 = 53
4.2 현행 복구비용 단가 조사 및 산출근거의 문제점 분석 = 55
4.2.1 현행 복구비용 실거래 단가 조사방법 = 55
4.2.2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 = 56
4.3 자연재난 복구비용단가 조사기법 개발 = 59
4.3.1 품목에 대한 재분류 = 59
4.3.2 각 품목별 조사 주기에 대한 분석 = 60
4.3.3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단가 조사 = 64
4.3.4 분기 또는 계절적 요소를 고려한 단가 조사 = 65
4.3.5 시공 여건에 따른 지역 가중치 부여 = 67
4.3.6 재난피해 지수 고려한 조사(지역안전도 지수) = 68
4.4 자연재난 복구비용단가 결정방법 개발 = 71
4.4.1 재난 복구 비용단가 산출기법 = 71
4.5 자연재난 복구비용단가 결정 프로그램(KNU-DPP)의 개발 = 74
제 5 장 결론 = 82
참 고 문 헌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