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다른 자치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Self-Governing Police pursuant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 발행기관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 지도교수 오경식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법률정책학과
- 원문페이지 120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사회적 ·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으로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경찰제도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나은 삶과생활 및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져왔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여러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그 도입의 당위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입수준 및 모형 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모형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그 도입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는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잠복상태에 있는 등 시행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문제가 수사권 문제와 연계되면서 한동안 추진동력을 상실한 느낌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추세는 정치적 중립화, 지방화,분권화, 자치화이므로 곧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활발한 논의가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찰제도의 유형을 살펴보고 대륙계국가, 영미계국가, 일본의 자치경찰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법안과 시도지사협의회의 법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융화경향 및 외국의 자치경찰제 운용상황을 고려해 볼때, 도입수준 및 단위에 있어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을 도입한다는 것은 교통이나 정보통신 및 범죄의 광역화 추세나 규모의 경제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광역단위인 시 · 도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집행기관은 자치경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주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에 배분함에 있어서는 대 간첩작전과 공안경찰, 대규모 재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예방 · 진압 · 수사 등과 같이 지방경찰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무와 지방경찰에 대한 감독만을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민생치안에 관련된 경찰사무는 지방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 자치경찰의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자치경찰도 광역적 · 조직적, 특수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의 일반 수사업무를 포함한 현 국가경찰의 경찰사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실시로 경찰청의 조직과 권한이 지금보다 축소되고 조정력과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 예상되고, 자치경찰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일반적인 경미범죄를 주로 처리하게 되므로, 특정한 범죄유형 및 광역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수사기구의 설치를 통해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경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광역화, 국제화, 조직화,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수사기구 도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경찰은 검찰의 지휘아래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의 독자 수사권 인정은 외국의 각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경찰의 권한 강화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책임소재의 명백한 구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통합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1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근본이념이 지역주민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의미한다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경찰의 획기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결코 우리 경찰행정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특효약이 될 것이라든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우리 경찰제도의 개혁 작업은 완수되었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단지 우리 경찰을 분권화, 민주화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데 불과하며,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 2장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법안의 비교 · 분석 = 4
제1절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 4
I.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4
II.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 6
제2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배경 = 9
I.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 9
II. 참여정부에서의 논의 = 11
제3절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비교 · 분석 = 14
I. 들어가면 = 14
II. 참여정부 자치경찰 법안의 내용 = 14
III.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 법안의 내용 = 20
IV. 각법안의 주요쟁점 배교 = 23
V. 각 법안의 문제점 = 26
제4절 결어 = 30
제3장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수사권과의 관계 = 31
제1절 자치경찰 수사권의 개념 = 31
제2절 각국의 자치경찰제도와 수사권 비교 · 분석 = 32
I. 프랑스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수사권 = 32
II. 독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수사권 = 43
III. 영국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수사권 = 51
IV. 미국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수사권 = 59
V. 일본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수사권 = 70
제3절 각국의 수사권과 검 · 경간의 관계 = 79
I. 프랑스경찰의 수사권과 사법관과의 관계 = 79
II. 독일경찰의 수사권과 검 · 경간의 관계 = 82
III. 영국경찰의 수사권과 검 · 경간의 관계 = 90
IV. 미국경찰의 수사권과 검 · 경간의 관계 = 93
V. 일본경찰의 수사권과 검 · 경간의 관계 = 95
제4절 결어 = 101
제4장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경찰의 혁신 = 102
제1절 들어가며 = 102
제2절 경찰사무배분의 준거와 범위설정 = 103
I. 사무배분의 일반적 원칙 = 103
II. 사무배분의 기준 = 104
III. 사무범위의 설정 = 106
제3절 자치경찰 수사권범위 혁신 및 국가 수사역량의 강화 = 108
I. 자치경찰 도입을 통한 경찰의 분권화 = 108
II. 자치경찰의 수사권 범위 = 109
III. 국가 수사역량의 강화 = 110
제4절 우리나라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 = 112
I.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 = 112
II. 경찰수사권 현실화 = 114
제5장 결론 = 116
참고문헌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