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제소의 경제적 효과와 반덤핑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the Determinant Factors of China's Anti-dumping Decisions
- 발행기관 강릉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朴亨來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무역학과
- 원문페이지 iv, 115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WTO□□成立以□，和□□的□□壁□政策相比□，新□的非□□壁□政策的使用□的日益□繁起□。在□多的非□□壁□政策中，反□□措施由于其□□□件□□，行使□程便利，以及□□后的□□效果和□略效果□著，而□世界各□所□相使用，成□有效的控制□口□易量，保□本□夕□□□和幼稚□□的□易救□手段之一。 事□上，无□反□□起□的最□判定□果如何，反□□起□一□□起，就□□被起□□的出口金□和□量起到明□的□制作用，□就是我□通常所□的反□□政策的威□效果。□此同□□□口□的角度上□□，□然被起□□的出口金□和□量急□□ 少，但□□口□□□的□口□易□□上，却呈□出上升的□□，□是因□原本被起□□的□易出口□□，向□被起□的其他□家（第三□）□□。□就是我□通常所□的□易□□效果，□者都是非常重要的反□□政策的□□效果。 中□自1997年□始到2007年□止，共□全世界23□□家和地□□起了296起反□□起□，□是我□合理□□的□用□易救□政策，保□□□民族□□的一□良好的□端。但是中□的反□□措施，是否也具有上述的威□效果和□□效果？又如何去加以□明□？目前□□□于□一主□的□究□文，□□□是一片空白。 本□文使用，中□海□□署□□局的HS.No8□位□出口□易□□□据，以中□反□□起□案件的起□□□□分界点，前后各18□月的季度平均□□□据□基□，按照起□，反□□□□征收，价格□定，撤□和不成立判定□五□情□，分□□□了中□的反□□措施是否存在上述的□□效果，□，威□效果和□□效果。用□□□据□明了中□的□行反□□措施的□存在明□有效的威□效果和□□效果。□后□的中□□易救□政策，特□是□□□效果的相□□究打下了基□。 □此同□，近年□□着中□加入世□□□，商□部的□建，以及□□□□易救□措施重□的提高，中□合理利用反□□措施，□一□易救□手段□保□民族工□的案件也逐□增多。因此，世界各□□者□□□□中□反□□制度的透明性，和判定的合理性□生了□疑。可惜□□□□界□无可以□□□角度，客□的□明中□反□□措施的最□判定□定因素究竟是否合理的□究□文。因此，□一□□成了□篇□文的第二□□注焦点，本□文基于一□中立的立□，客□的比□WTO反□□政策□中□反□□政策的差□，以中□人民共和□商□部的反□□最□判定公告中的□□□据□基□，使用 Probit 模型□率分析方法，分析了中□反□□最□判定的影□□定因素。希望可以□今后各□□者正□□□，中□的□易救□政策有所□助。WTO□□成立以□，和□□的□□壁□政策相比□，新□的非□□壁□政策的使用□的日益□繁起□。在□多的非□□壁□政策中，反□□措施由于其□□□件□□，行使□程便利，以及□□后的□□效果和□略效果□著，而□世界各□所□相使用，成□有效的控制□口□易量，保□本□夕□□□和幼稚□□的□易救□手段之一。事□上，无□反□□起□的最□判定□果如何，反□□起□一□□起，就□□被起□□的出口金□和□量起到明□的□制作用，□就是我□通常所□的反□□政策的威□效果。□此同□□□口□的角度上□□，□然被起□□的出口金□和□量急□□ 少，但□□口□□□的□口□易□□上，却呈□出上升的□□，□是因□原本被起□□的□易出口□□，向□被起□的其他□家（第三□）□□。□就是我□通常所□的□易□□效果，□者都是非常重要的反□□政策的□□效果。中□自1997年□始到2007年□止，共□全世界23□□家和地□□起了296起反□□起□，□是我□合理□□的□用□易救□政策，保□□□民族□□的一□良好的□端。但是中□的反□□措施，是否也具有上述的威□效果和□□效果？又如何去加以□明□？目前□□□于□一主□的□究□文，□□□是一片空白。本□文使用，中□海□□署□□局的HS.No8□位□出口□易□□□据，以中□反□□起□案件的起□□□□分界点，前后各18□月的季度平均□□□据□基□，按照起□，反□□□□征收，价格□定，撤□和不成立判定□五□情□，分□□□了中□的反□□措施是否存在上述的□□效果，□，威□效果和□□效果。用□□□据□明了中□的□行反□□措施的□存在明□有效的威□效果和□□效果。□后□的中□□易救□政策，特□是□□□效果的相□□究打下了基□。□此同□，近年□□着中□加入世□□□，商□部的□建，以及□□□□易救□措施重□的提高，中□合理利用反□□措施，□一□易救□手段□保□民族工□的案件也逐□增多。因此，世界各□□者□□□□中□反□□制度的透明性，和判定的合理性□生了□疑。可惜□□□□界□无可以□□□角度，客□的□明中□反□□措施的最□判定□定因素究竟是否合理的□究□文。因此，□一□□成了□篇□文的第二□□注焦点，本□文基于一□中立的立□，客□的比□WTO反□□政策□中□反□□政策的差□，以中□人民共和□商□部的反□□最□判定公告中的□□□据□基□，使用 Probit 模型□率分析方法，分析了中□反□□最□判定的影□□定因素。希望可以□今后各□□者正□□□，中□的□易救□政策有所□助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연구의 구성 = 5
제2장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 7
제1절 덤핑의 개념 및 발생이유 = 7
제2절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 및 반덤핑규제의 경제적 해석 = 9
제3절 WTO규정과 반덤핑규제 = 12
1. WTO 반덤핑협정의 제정 = 12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특징 = 13
3. 반덤핑 조치의 발동요건 = 15
제3장 중국의 반덤핑규칙 = 24
제1절 중국 반덤핑제도의 발전배경 = 24
제2절 중국의 반덤핑규제 운영기구 및 운영절차 = 29
1. 중국의 반덤핑 조사기구 = 29
2. 중국의 반덤핑규제 운영절차 = 33
제3절 중국 반덤핑제도의 주요쟁점 = 54
1. 개념정의 관련된 쟁점 = 54
2. 조사절차 관련된 쟁점 = 56
3. 사법심사제도의 쟁점 = 59
제4장 중국 반덤핑제소 판정결과와 경제적 효과분석 = 62
제1절 중국 반덤핑규제의 운영현황 및 특징 = 62
1. 중국 반덤핑규제의 운영현황 = 62
2. 중국 반덤핑규제의 운영특징 = 66
제2절 반덤핑제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 68
제3절 반덤핑제소 판정결과와 경제적 효과 = 75
제5장 중국 반덤핑조치 결정요인의 분석 = 86
제1절 반덤핑제소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 86
제2절 분석모형과 자료 = 88
1.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 88
2. 분석자료 = 91
제3절 분석결과 = 92
1. 산업전체의 분석결과 = 92
2. 상무부로 통합의 전후 분석결과 = 94
3. 산업별 분석결과 = 96
4. 모형의 적합도 검증 = 99
제6장 결론 = 10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0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02
제3절 향후의 연구과제 = 104
참고문헌 = 105
□容摘要 = 114
<부록> 중국 반덤핑제소 품목수입DATA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