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自治센터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강릉시를 중심으로
On Activation of the Management of Community Center : The case of Gangneung City
- 발행기관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 지도교수 김천영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vi, 112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지방정부 개혁의 하나로 지방 행정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자치센터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강릉시가 단계적으로 먼저 운영하고 있는 6개 면·동에 대하여 그 실태를 알아보고 향후 확대 추진 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안을 모색 하고자 연구 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및 외국의 주민 자치 센터 및 국내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을 통하여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목적의 부적절성, 행정관변단체로 보는 경향, 주민자치 인식부족과 운영 능력 부재이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운영상의 문제,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역할의 문제,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상 문제, 주민의 자치의식결여 및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홍보 부족, 운영재원의 확보에 어려움, 공무원의식 및 행태문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및 공유체제 미흡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제도적 방안과 운영상 방안으로 모색 하여 보았다. 운영 방향으로는, 주민자치 센터기능으로 단순히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가지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이웃과 교류, 협동 및 봉사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과 역할이 재 정립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지역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주민참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인 홍보추진, 주민자치위원회중심으로 지역현안 해결, 주민자자치센터의 예산지원, 주민자치센터별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변경,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의 신축성, 주민자치위원 구성 재정립, 농·어촌지역 소득증대향상에 기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xamine the reality of civil governance centers which are tested in six Myeon and Dong in Gangneung City for the extensive introduction of civil governance centers as a means of local government reformation and to find ways to activate their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objectives, scope, and method of study have been presented. In addi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ivil governance and civil participation, the significance of civil governance centers, and successful cases of civil governance centers in Korea and abroad have been examined and analyzed to find the problems of Gangneung's civil governance centers. Existing problems of civil governance centers in the aspect of policies include inappropriateness of objectives, tendency to regard them as altern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lack of public awareness. Problems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on include problems with programs, organization and roles of civil governance committe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volunteers, lack of devotion to civil governance and public relations, difficulties with resources, understanding and attitude of government officers, lack of evaluation and collaboration system. Possible solutions for the above problems have been tried to find separately for the aspects of policies and administration. In terms of administration, civil governance centers shall not be limited to offering convenience facilities or managing few cultural and leisure programs, but shall be able to organize a local community for the local people to participate in local issues and exchange with neighbors for cooper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do so, civil governance centers must establish a space for civil participation to discuss local issues, promote constantly, to solve local issues based on committee for residents. Futhermore, other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that civil governance centers have to support the budget, change the titles which are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offer the flexible management schedule by separate civil governance center, reorganize committee for residents, and establish education programs which contribute to increase the incom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more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1. 주민자치의 역사 = 5
2.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의의 = 7
(1) 주민참여의 개념 = 7
(2) 주민참여의 필요성 = 8
(3) 주민참여의 형태 = 11
(4)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13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 14
4. 연구의 분석틀 = 16
Ⅲ.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및 국내?외 운영 사례 = 19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 19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 19
(2)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 = 23
(3)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 26
(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시설 = 27
(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체제 = 32
2. 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사례 = 37
(1) 일본 = 37
(2) 독일 = 45
(3) 미국 = 48
(4) 영국 = 48
(5) 중국 = 49
(6) 시사점 = 49
3. 국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사례 = 51
(1) 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 51
(2) 충북 청원군 = 54
(3) 시사점 = 57
Ⅳ. 주민자치센터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 58
1.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의 변천 = 58
(1) 동(洞)의 연혁 = 58
(2) 동의 지위와 기능 = 59
(3) 동 행정의 특성 = 59
(4) 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 61
(5) 동 기능 전환의 추진개요 = 62
2.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분석 = 65
(1) 강릉시의 인구 및 가구 = 65
(2) 주민자치센터별 지역특성 = 66
(3)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68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 = 69
(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 = 76
(6) 주민자치센터별 1특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77
3.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 79
(1) 주민자치센터 제도적 문제점 = 79
(2)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 82
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90
1. 운영 방향 = 90
2. 제도적 방안 = 92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 92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93
3. 운영상 방안 = 95
(1) 주민자치센터 시설확보 및 활용방안 = 95
(2)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 97
(3) 자원봉사자의 육성?관리 = 99
(4) 운영재원의 확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 101
(5)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인 홍보 추진 = 102
(6) 주민자치센터별 1특정화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재원 = 103
(7) 주민자치센터 명칭 지역 자율화 = 104
Ⅵ. 결론 및 제언 = 105
참 고 문 헌 = 108
ABSTRACT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