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력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군사력 발전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OK's Armed Forces Development Based upon Aerospace Power
- 발행기관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 지도교수 吳慶植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안보국방정책학과
- 원문페이지 80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인류역사 속에서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활동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과거의 전 쟁은 정치적 목적과 군사전략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군사력 운용과 화력동원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는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항공우주력이 발전되고 첨단무기체 계가 등장하여 전쟁의 양상이 수단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특히 걸프전은 첨 단 항공우주력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항공우주력이 전쟁 승패의 결정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략사상을 입증해주었다. 이라크전은 항공우주력 기반하에서 병행성, 동시성, 합동성, 연합성, 속도를 강조한 전쟁이었다. 최근의 전쟁양상은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작전,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한 원거리 정밀공격, 지휘통제체제와 같은 적의 전략표적 마비 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 은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과 같은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항공우주력의 역할이 증대되고 보다 위력적일 수 있는 이 유는 이러한 핵심체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쟁에서 항공우주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 정찰감시 및 수집체계, 정밀유도무기, 자동화된 지휘통제체계, 스텔스능력, 야간작전 능력, 장거리 공격능력 그리고 전자전 능력 등이 크게 신장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항공우주력’을 중심요인으로 전쟁양상 변화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력 운용에 의한 전략사상과 항공우주 과학기 술 발달에 대한 항공우주력의 발전을 고찰하였다. 사례연구는 걸프전과 이라크전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항공우주력이 전쟁수행의 여러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전쟁양상 변화요소가 무엇인지를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을 토대로 한국의 군사력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에 의한 항공우주력의 발전은 현대전 수행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진보된 군사과학 기술 의 영향으로 무기체계가 발달되면서 ‘속도(Speed)ㆍ거리(Range)ㆍ치명성 (Lethality)’의 한계가 극복되고 있고 전략ㆍ전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력은 무기를 탑재하는 플랫폼의 생존성과 기동 성 적재량과 행동반경 그리고 발사무기의 살상력과 정밀성 도달범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표적탐지와 정찰능력 방어제압 침투능력 의 대폭 신장, 항법 정확도와 야간 전천후 작전능력의 향상 등도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쟁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우주력의 발전에 의한 무기체계 한계의 극복은 ‘전장의 가시화와 정보의 공유화 우주공간으로의 전장 확대 신속한 작전템포 의 보장 정밀유도무기의 정확성과 치명성’ 등 새로운 전쟁방식과 수행개념을 창출 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우세한 항공우주력의 확보와 전쟁에서의 운용여부는 오늘날전쟁양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동인이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항공우주무기체계의 등장은 미래전장개념 에 대한 새로운 전쟁양상 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기술혁명은 군사 교리 및 전장 운영개념 지휘구조 및 조직편성 리더십 및 교육훈련 군수지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라크전에서 입증되었고 미래의 전장에 대한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으로 준비되고 있다. 현재 미 합참에서 구상중인 ‘전차원작전(Full Dimensional Operations)’ 의 개념이나 모든 전장요소를 통합한 ‘합 동성과 ‘시스템 복합체계’의 신개념은 신기술이 가져온 전장통합의 가능성과 필요 성을 제 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은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하 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결합시켜 통합적 군사작전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 능력에 기반을 둔 향후의 전쟁에서 항공우주력은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군사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인 인공위성 정찰감시체계, 첨단의 지휘통제체계, 정밀유도무기는 대부분 항공우주력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우주력 운용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체계들이 우리 군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신속결전에 의한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합동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합동작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전 초기부터 육ㆍ 해ㆍ 공군 및 해병대 4개 군종이 효과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창출하였다. 항공력에 의한 공중폭격 이후 지상군이 진격하는 순차적인 작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즉, 전장공간의 중첩으로 각군이 협력하여 함께 싸우는 합동전 방식을 택하였으며 동시에 공동의 표적에 대해 전투력을 투사하였다. 군대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식별하여 섣불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억제 력을 보유하고 적이 도발 시에는 적의 핵심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비시키면서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최단시간 내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방법 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핵심에 효율적인 합동작전 이 있다. 합동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3군 균형발전을 해야 할 것 이다. 넷째, 한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과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국방개혁 2020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의한 군사 위협을 압도하고 미래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 하는 개념에서 불연속성 도약을 추구하는 국방개혁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장기적 안보구도,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추세, 미래전쟁 방식의 변화양상,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동향, 국가의 경제, 과학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이고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한 시대를 뛰어넘는 차원의 군사력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전쟁양상에 적극 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센서와 정밀타격수단을 지휘통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개념인 시스템 복합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 정보통신기 술을 이용하여 센서시스템의 전장가시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원 상호간의 실시간 전장정보 공유를 위한 지휘통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밀타격 시스템을 고속기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감지속도가 늦을수록 후회와 충격은 클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것은 또 다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스스로 변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방개혁은 바로 안보, 국방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인 것이다. 세계의 선진 각국들은 이와 같은 21세기 항공 우주력 발전과 전쟁양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첨단 항공 우주력을 건설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즉, 원거리에서 정밀유도무기로 적의 중심을 공략할 수 있는 미래형 전력 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대신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군사력 지표였던 군사력의 양적 규모를 지양하고 정보화전쟁시대에 부합토록 질적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억제전력, 신속대응전력, 기반전력을 추구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의지를 강화하며 주변세력 국가들이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항 공 우주력의 질적 향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형 첨단전력 건설에 주력해야 한 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의 전쟁양상 변화에 부응하여 주변 위협세력들로부터 국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양적 규모에 안주하는 구습을 탈피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안보도전에 적응 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구비해야 한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 1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제 2 장 항공우주력에 관한 기초개념 고찰 = 14
제1절 항공우주력 개념 = 14
1. 항공우주력 개념 정의 = 14
가. 국 외 = 15
나. 국 내 = 16
다. 종 합 = 17
2. 항공우주력 특성 및 능력 = 17
가. 항공우주력 특성 = 18
나. 항공우주력 능력 = 19
3. 항공우주력 역할 확대 = 22
가. 항공력 역할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 = 22
나. 임무에 대한 역할 확대 및 21세기 항공우주력의 역할 = 23
제3장 현대전에서의 항공우주력 운용 분석 = 25
제1절 걸프전에서의 항공우주력 운용 = 25
1. 전쟁 개요 = 25
2. 항공우주력 운용 = 27
가. 전쟁 단계별 항공작전 = 27
나. 항공우주력 분야별 운용 = 30
제2절 이라크전에서의 항공우주력 운용 = 32
1. 전쟁 개요 = 32
2. 항공우주력 운용 = 35
가. 전쟁 단계별 항공작전 = 35
나. 항공우주력 분야별 운용 = 37
제3절 현대전에 나타난 전쟁양상 변화 = 38
1. 항공우주력의 역할 = 38
2. 효과기반작전 = 39
3. 신속결전 = 41
4. 원거리 정밀타격전 = 44
5. 첨단 네트워크전 = 46
6. 정보능력의 향상 = 47
7. 합동전 = 48
제4절 전쟁 패러다임 변화 분석 = 51
1. 전쟁양상 변화 = 51
2. 전쟁양상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 56
3. 종 합 = 58
제4장 한국의 군사력 발전방향 = 59
제1절 한국의 군사력 발전방향 = 60
1. 국가안보전략 기조와 군사력 건설 목표 = 60
2. 요구전력 = 61
가. 억제전력 = 62
나. 신속대응전력 = 66
다. 기반전력 = 68
3. 국방개혁 2020에 나타난 전력체계 구축방안 = 69
제5장 결 론 = 72
참 고 문 헌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