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海軍의 現代化가 우리의 海洋安保에 미치는 影響
The Effects of Chinese Navy's Moderniz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 발행기관 江陵大學校 經營政策科學大學院
- 지도교수 吳慶植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安保國防政策學科
- 원문페이지 45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중국은 개혁-개방화 노선을 취한 지난 20년간에 걸친 이례적인 경제성장, 세계 및 지역정치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목소리, 일련의 주요 정치 및 안보쟁점들을 둘러싼 미·중간의 잦은 충돌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를 실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최근 중국은 군사력 개선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력 개선은 동아시아 주변국에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전략 수립시 국제적으로 지리적 경계인 육지 영토는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양 영토는 미해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양영토 및 해양관할권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 어업권, 자원개발권 -확대를 위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해양으로부터의 위협 증대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위한 해군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군 현대화는 중국해군은 연안에서의 해양거부에 중점을 두었던 연안 방어전략에서 연안을 벗어나 근해 내에서의 해양통제와 제 1도련(얄류산열도, 쿠릴열도, 일본열도, 류구제도, 대만, 필리핀열도, The Greater Sunda Islands)를 포함한 해역)내에서의 적극적인 해양거부를 하겠다는 “근해 적극방어전략”을 새로운 해군전략으로 수정 원거리 독자작전이 가능한 원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환경 변화는 제한적이나마 전투력 투사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Sovermenny급 구축함 및 Kilo급 잠수함 등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아울러 Han(漢)급 공격핵잠수함(SSN) 및 Luhu급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여 배치해 오고있다. 또한 미국 펜타곤 보고서인 “2006 중국 군사력 현황(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2015년 까지 항모를 도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다른 일부 분석가들은 2020년 까지는 항모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화의 추진은 한?중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문제와 남방항로 해상교통로 분쟁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 해양영토 관련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해군의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해양전략의 변화와 해군력 현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해양전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중국해군의 군비증강과 현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중국해군의 현대화가 실현 되었을 때 우리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전략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새로운 해양전략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해군력의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국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취하여야 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목차
제 1장 서 론 = 1
제 1절 연구의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 2장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중국해군의 현대화 = 4
제 1절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필요성 = 4
1. 해양전략의 변화 = 4
2. 새로운 해양전략의 필요성 = 9
제 2절 중국해군의 현대화 = 12
1. 중국해군의 현대화 현황 = 12
2. 중국해군의 현대화의 발전방향 = 19
제 3절 소 결 론 = 23
제 3 장 중국해군 현대화가 우리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25
제 1절 우리 해양안보의 현실인식 = 25
제 2절 대중국과의 해양 안보 현안 = 26
1. 직선기선획정문제 = 26
2. 어업권 분쟁 = 28
3. 도서영유권 분쟁 = 31
4. 해상교통로 안보 = 32
제 3절 우리의 대응 방안 = 34
1. 한미동맹 강화와 대양해군 건설 = 35
2.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체계 구축 = 36
제 4 장 결 론 = 40
참 고 문 헌 = 43
